공공·지역의료기관 의사 4천명 넘게 부족…연봉 4억5천에도 안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전국 공공의료기관과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4000명 넘는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정부부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전국 공공의료기관 217곳 중 91곳(41.9%)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이들 91곳의 정원은 1만1896명이지만 현원은 8333명으로 집계됐다. 정원 대비 3563명이 부족한 것이다.

소관부처별로 봤을 때 의사가 가장 많이 부족한 곳은 교육부 소관 국공립대학병원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대병원 16곳 중 14곳에서 의사 2831명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뒤는 지자체 소속 공공의료기관(지방의료원 포함)은 309명, 국가보훈부 소관 공공의료기관 109명, 국립중앙의료원 107명,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의료기관 71명 순이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의료기관에서 퇴사한 의사 수는 3281명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대병원이 2333명으로 퇴사 인원이 가장 많았고 지자체 소속 기관과 보훈부 소관 기관에선 각각 451명, 184명의 퇴사자가 나왔다.

지역 보건의료기관도 마찬가지로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다.

16개 시도에 있는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1570개소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최소 1956명의 의사 인력이 배치돼야 하지만 실제 배치된 인력은 1466명으로 555명이 부족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현원 구성을 보면 공중보건의사가 957명(65.2%)으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 328명(22.3%), 보건소장 또는 보건의료원장 91명(6.2%), 계약직 의사 90명(6.1%) 등이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지역 보건의료기관에서 퇴사한 의사는 431명으로 조사됐다.

의사 현원이 한 명도 없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는 594개소로 나타났다. 경북 94개소, 전남 93개소, 전북 81개소, 경남과 충남 77개소 순으로 많았다.

이 중 456개소는 비상근 의사가 순회진료를 하고 있으며 33개소는 한의사 등 기타인력이, 29개소는 간호인력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전국 공공의료기관 중 휴진과목이 있는 기관수와 휴진과목 수도 모두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2022년 휴진기관은 38곳에서 올해 9월 기준 44곳으로 6곳이 늘었고 휴진과목은 2022년 68개였으나 올해 88개로 20개가 늘어난 것이다.

장기휴진 과목이 있는 공공의료기관도 20개나 됐다.
 
대구광역시서부노인전문병원의 경우 2008년 5월부터 현재까지 재활의학과가 휴진 상태로, 휴진기간이 16년이 넘어가고 있었다. 국립재활원은 이비인후과가 2016년 10월부터 휴진에 들어가 휴진 기간이 8년이 됐다.

공공의료기관 의사 인력 부족이 심각하지만 채용은 어려운 상황이다.

51개 공공의료기관이 최근 5년 간 총 4014명의 의사를 채용하려 했으나 1334명 채용에 그쳤다. 안동의료원의 경우 내과 진료과목에 4억5000만원의 연봉을 제시했으나 지난해 10개월 간 인력을 채용하지 못했다.

공고액 기준 최고 연봉은 6억2000만원으로, 목포시의료원은 이 연봉을 제시해 정형외과 의사를 채용했다. 울진군의료원에선 5억600만원의 연봉으로 영상의학과 의사를 뽑았다.

경실련과 전진숙 의원 측은 "정부는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단순히 의대 증원만으로는 부족한 지역필수공공의료 의사를 확보할 수 없다"며 "최소한 공공의료기관에 필요한 의사는 국가가 직접 양성해서 배치하고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는 공공의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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