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참여기관 공모 시작…홈페이지 공고
일반병상 감축 올해 12월까지 이행 완료해야
[서울=뉴시스]박영주 정유선 기자 = 대형병원을 중증 진료 중심으로 바꾸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이 이르면 11월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복지부 홈페이지에 이 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에 대한 공고를 냈다.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 진료협력병원 목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참여기관은 ▲일반병상 감축 예정 내용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 또는 참여 신청서 제출 여부 ▲구조전환 이행계획서에 대한 지원기관 선정자문단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일반입원실 병상은 지역과 병상에 따라 5~15%를 감축하는 것이 조건인데, 올해 12월까지 이행이 완료돼야 한다고 복지부는 명시했다. 병상을 감축한 후 지자체장에게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신고하면 그 다음날부터 시범수가가 적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사업 신청서를 받아 심사한 뒤 (이르면) 11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신청서 제출은 2일부터 오는 12월31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 추가 신청 여부 및 기간은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상급종합병원들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과중한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공의들에게 밀도있는 수련을 제공하는 것도 목적이다.
이러한 구조 전환을 위해 연간 3조3000억원, 3년 간 총 1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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