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상당 기계 대금 지급 안해…법정 구속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코로나19 국내 확산 당시 마스크 생산 설비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산업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3)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마스크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자동화 설비 제조업체로부터 10억원 상당의 마스크 생산 기계 6세트를 납품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국정원의 도움을 받아 UN이나 미국, 동남아에 마스크를 공급할 수 있다"며 "이미 12개월간 매달 5000만 달러의 마스크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고 피해 업체를 속였다.
A씨 측은 회사 이사가 계약을 진행해서 관여하지 않았고, 국정원을 언급하거나 납품 계약이 이미 체결됐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마스크 제조·판매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여건이 되지 않음에도 이미 대량의 마스크 주문이 확보된 것처럼 가장하거나 행세해 피해 회사를 속여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3)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마스크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자동화 설비 제조업체로부터 10억원 상당의 마스크 생산 기계 6세트를 납품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국정원의 도움을 받아 UN이나 미국, 동남아에 마스크를 공급할 수 있다"며 "이미 12개월간 매달 5000만 달러의 마스크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고 피해 업체를 속였다.
A씨 측은 회사 이사가 계약을 진행해서 관여하지 않았고, 국정원을 언급하거나 납품 계약이 이미 체결됐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마스크 제조·판매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여건이 되지 않음에도 이미 대량의 마스크 주문이 확보된 것처럼 가장하거나 행세해 피해 회사를 속여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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