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군부 세력 불법 축재 자산 환수, 관련 특별법 절실"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전두환 신군부 일당이 부정 축재한 비자금 환수를 위해서는 수사 기관의 속도감 있는 수사와 함께 5·18민주화운동 관련 국가기관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18기념재단은 2일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신군부 비자금, 어떻게 할 것 인가'를 주제로 한 집담회를 열었다. 집담회에는 이재의 5·18기념재단 진상규명 자문위원과 김충립 전 특전사령부 보안반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김 전 보안반장은 허화평 미래한국재단 이사장을 5공 청산과 신군부 비자금 환수 절차에서의 핵심 인물로 꼽으면서 자신이 제출한 고발장에서 비롯된 관련 수사 등이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보안반장은 지난 8월31일 광주경찰청에 허씨를 횡령 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김 전 보안반장은 고발장을 통해 허씨가 지난 1988년부터 미래한국재단을 운영해오며 사유화해 5·18 왜곡 세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미래한국재단은 1988년 설립된 정부출연기관 '현대사회연구소'에 뿌리를 두고 있다. 1983년 4월 문교부 허가를 받아 세워진 재단 설립에는 전두환이 기업가들의 모금으로 만든 일해재단(현 세종연구소)의 자금 93억원과 정부 지원금 3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허씨가 이같은 경위로 창설된 재단을 장기간 사유·운영해오며 5·18 왜곡 세력을 지원했다는 의혹도 제기, 대국민 사과가 이어져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허씨가 지난 2005년 지만원의 5·18 왜곡 서적 출간 당시 하나회 출신들을 동원해 지원한데 이어 2011년에는 지씨가 창설한 5·18 왜곡 단체의 운영 자금 4억3000만원의 모금 과정을 도왔다는 주장이다.

이밖에도 지난 2016년 전두환씨 내외가 신군부 주축 인사들과 함께 한 월간지 인터뷰의 녹취록 공개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녹취록에는 전씨가 2016년 이전까지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의 북한군 투입 사실을 몰랐다는 내막과 증언이 담겨있어 5·18 왜곡을 차단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전 보안반장은 "신군부 관계자들이 부정축재한 재산의 환수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있다. 지난 4년 동안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벌인 활동을 통해 규명된 미완의 과제 일부는 신군부 부정축재 재산 환수와 5공 청산 과정에서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문위원도 "조사위 조사 결과의 후속은 5공 세력의 역사적 청산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신군부 세력의 불법 조성 비자금이 대물림되며 여전히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며 "광주의 5·18 당사자들도 함께 분노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방향과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 국회 특별법 완성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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