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히 시행되도록 정부와 협의"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금융투자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2일 정부가 발표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대와 함께 관련 정책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다.
정부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 이후 발표한 내용에는 민자사업 사업계획 수립부터 건설, 운영, 자금조달 등 민자사업 추진단계별 활성화 방안이 망라돼 있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만기 없는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허용을 비롯해 민자사업 모태펀드격인 출자전용 특별 인프라펀드 조성, 공모인프라펀드 활성화 등 금융 관련 정책이 다수 포함됐다.
인프라펀드는 국내 인프라 대상 지난 8월 말 기준 435개로 차입금을 제외한 순자산만 40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2021년을 정점으로 신규 결성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다.
금융자산에 대한 신 회계기준(IFRS9)이 적용되면서 금융회사들은 인프라펀드 평가손실을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하는 부담으로 투자를 축소해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가 허용되면 주요 투자자인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의 인프라펀드 신규 투자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금투협 설명이다.
또 민가투자법 개정으로 공모인프라펀드 차입한도가 자본금의 30%에서 100%까지 확대되면 부채 비중을 기존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어 자금 조달과 운용 면에서 사모펀드·리츠보다 불리했던 단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 측면에서는 개인연금 편입이 허용된 것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공모인프라펀드는 꾸준한 배당 지급과 안정적인 운용실적으로 연금으로 운용하기에 적합하게 여겨지지만 퇴직연금과 달리 개인연금에서는 편입이 불분명했다.
금투협은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정부와 협의하는 한편 업계의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출시, 사모인프라펀드에서 공모인프라펀드로 전환, 자재·건설비 변동 헤지상품 개발 등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기관투자자가 참여하는 인프라투자 중간회수 활성화도 장기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창화 금투협 자산운용·부동산본부장(전무)는 "인공지능(AI)과 친환경 산업 주도권 경쟁, 인구 감소 등 국내외 이슈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대책을 인프라 투자 분야의 성장 계기로 삼고 정책 성패가 향후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업계 역량을 결집해 민자공급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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