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예금자 보호한도 1억원으로 높여야…신속하게 추진할 것"

[서울=뉴시스]신재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을 주장하며 "여당이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해서라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경제가 아주 나쁘다"며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위험성이 극히 높아지고 있다. 연체율이 치솟고 있어서 혹시나 만에 하나 뱅크런 가능성도 고려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선제적인 예방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여당이 이해하지 못할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예금자 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자는 것은 국민도 원하고 민주당도 약속했고 집권여당도 약속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것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이다 보니까 정무위원장을 여당이 맡고 있는데 (법안을) 처리할 수가 없다"며 "여당은 엉뚱한 데 관심 쏟고 야당 발목 잡을 생각하지 말고 예금자 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올리는데 즉시 동의하고 신속하게 입법해달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작년에 이미 이를 당론법안으로 추진한 바 있는데 여당이 계속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면 패스트트랙 지정을 해서라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에게 필요한, 나라에 필요한 일들을 여당이 조금이라도 신경 써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 원래 정부, 여당이 할 일"이라고도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무죄를 선고 받은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1심 판결을 언급하며 "진짜 책임져야 될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과연 규명되고 있느냐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은 공감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실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책임도 분명하게 물어야 한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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