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인력추계위 연내 출범…2025학년도 의대 조정은 불가"(종합)

[서울=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의사 등 의료 인력 수급 추계를 할 전문위원회 위원 13명 중 절반 이상인 7인을 해당 직종 공급자 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료계와 접점을 찾기 위해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검토했다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1차 의료개혁 실행 방안을 발표하면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논의할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최초로 도입하는 수급 추계·조정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인 데이터와 노하우 축적을 기반으로 과학적·전문적 수급 추계를 실시하는 한편, 논의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장치를 함께 마련해 인력 정책의 전문성과 수용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논의는 인력수급추계위원회와 직종별 자문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중장기 의료 수요 등을 고려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 전문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다.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각각 설치하되, 이번에는 1차년도 추계 대상 직종인 의사, 간호사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먼저 구성한다.

직종별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총 13인으로 구성하되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인으로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이날 브리핑에서 언급한 추천 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의대교수협의회,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국의학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 대한병원협의회, 상급종합병원협의회, 중소병원협의회 등이다.

나머지 6인은 환자·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전문가 3인과 관련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인으로 채워진다.

이 중 수요자단체 추천 위원과 연구기관 추천 위원은 모든 직종별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으로 공통 참여하도록 해 추계 모형의 안정성과 논의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 전문성,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 추천 위원 중 위원장을 위촉한다.

위원 추천은 이날부터 10월18일까지 진행하며 정부는 위원 위촉 절차를 거쳐 연 내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출범할 계획이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단체들에서 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충분히 의료계와 협의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추계 작업 실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하고 향후 추계 기관은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미국 보건의료자원서비스청(HRSA) 등과 같은 통합적 인력정책 지원 전문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동시에 직종별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한다. 위원은 해당 직종별 대표와 추천 전문가로 구성하고, 직종별 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특히 위원회에서 해당 직종의 특수성과 의견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직종별 추천 전문가도 직종 단체에서 추천을 받을 계획이다.

이렇게 도출된 결과는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법정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정부는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자체를 보정심 산하 위원회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 보정심 산하 인력위원회와의 차이점에 대해 김 보건의료정책관은 "인력위원회는 전반적인 의료 인력 정책에 대해 상의하는 부분이고 수급추계위원회는 수급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위원회"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수급추계 결과와 연계한 인력 정책도 보건의료제도 틀 내에서 검토가 필요하며, 인력 정책은 공급자 뿐만 아니라 수요자도 영향을 받아 다양한 구성원이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추계 결과와 정책 제안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존중될 것이며, 인력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구성, 논의 의제 등에 있어 의료계와의 접점을 찾기 위해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검토했다"며 "의사단체를 비롯한 공급자 단체, 그리고 수요자 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보건의료정책관은 "(2000명 증원이) 과학적으로 산정되지 못했다는 게 아니고, 이걸 시스템화해서 좀 더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와 관련해 "의료계가 정부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정부 주도 논의 방식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큰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러한 우려를 고려해서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논의 구조와 절차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다만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가능성에 대해선 "이미 대학 입시 절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장관은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7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다"며 "환자와 가족분들께 의료이용에 많은 불편을 드리고 있는 점에 대해 보건의료정책 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의료개혁 추진과정에서 필수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미래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전공의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의정 간 신뢰 회복"이라며 "위기 상황에 놓인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은 시급하게 추진돼야 하기에 의료계와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머리를 맞대야 한다.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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