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심공판 출석 이재명 "영장 든 검사들, 독재국가 만들어"

[서울=뉴시스] 장한지 이소헌 기자 = 과거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에 출석해 "영장을 들고 독재국가를 만들고 있다"고 검찰을 질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30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전 시장 비서 김진성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법정에 들어서기에 앞서 "나는 일본 사람이 아니다. 이럴 때 '아닙니다'를 떼면 일본 사람이라고 말한 게 된다"며 "검찰은 짜깁기를 해서 위증교사했다고 한다. 이것이 사건조작, 증거조작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식으로 법을 왜곡하는 것은 범죄행위"라며 "야당을 말살하려는 이런 폭력적인 행위는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총칼이 군인이 아닌 영장을 드는 검사로 바뀌었다"며 "총칼로 나라를 어지럽히던 군사독재 정권이 지나간 지가 수십년인데 이제 영장을 든 검사들이 독재 국가를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데, 이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사실과 다르게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8년 12월22일부터 24일까지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설명했다.

김씨는 이 대표와의 통화 이후 2019년 2월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법정에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이 재판 초반부터 일찍이 위증 혐의를 자백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 대표는 현재 총 4개의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대북송금)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일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1심 선고기일을 오는 11월15일로 지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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