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쌍특검법·지역화폐법, 국민을 위한 입법이라 볼 수 없어"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정부가 30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건의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초유의 입법권력 남용이 계속되며 정치는 실종되고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정파적 이익만을 앞세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해당 특검법안들에 대해 정부는 이미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위반,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하였으며 재의결 결과 모두 부결되어 폐기되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다시금 일방적으로 처리해 정부에 이송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이미 수차례 재의를 요구하여 국회 재의결 결과 폐기된 법안들에 대해 야당이 그때마다 위헌성이 한층 가증된 법안들을 또다시 밀어붙이는 의도를 합리적인 국민들께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입법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대해서는 "지자체 자치권의 근간을 훼손하고 헌법이 부여하는 정부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재정여력이 충분한 지자체에 더 많은 국가 재원이 투입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해 지방소멸 완화와 균형발전이라는 법률안의 목적과 취지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소지가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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