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윤 정부 2년5개월간 국방민원 2021건 처리·44만5천명 권익구제"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국방옴부즈만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5개월간 총 2021건의 국방·보훈 관련 고충민원을 처리해 약 44만5000명의 권익을 구제한 것으로 30일 나타났다.

군 분야 전문 조사관으로 구성된 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은 국방·보훈 분야 고충민원을 조사해 처리하고 시정권고나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기구다.

고충민원의 약 65%를 차지하는 '국방분야'는 국방·군사시설 관련 인근 주민 집단민원이 주를 이뤘다. 이를 통해 3만5000여명의 권익이 구제됐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권익위는 군용으로 사용되던 경북 울진군의 '죽변비상활주로' 관련 집단민원조정을 통해 활주로를 폐쇄하고 대체 시설을 만드는 조정안을 만들어 주민 동의를 얻어냈다.

권익위는 특히 "조정 결과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이 재개됨으로써 국정과제 추진동력을 확보함은 물론 안전한 군사훈련 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권익위는 또 '보훈분야' 권익 구제를 위해 전사자 심의나 참전용사 상이등급 심사를 다시 하도록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6·25전쟁 중 전사한 육군첩보부대(HID) 소속 공작원 고(故) 도모씨의 동생은 형의 전사를 인정해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은 지난 5월 도씨가 미 극동공군사령부 소속으로 전사했음을 정보사령부가 인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군에 이를 다시 심의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권익위는 고충민원 해결과 동시에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고령의 참전 유공자들과 배우자들이 배우자 지급 수당을 알지 못해 손해를 보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망 등으로 제적된 약 41만명의 참전유공자 정보를 일제히 정비하고 정례적으로 갱신하도록 지난 7월 국가보훈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권익위는 불철주야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50만 국군장병이 무사히 군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살핌과 동시에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선배 군인들과 참전용사들의 명예가 고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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