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찾은 첫 한은 총재…부총리 "긴밀한 협력 파트너"

[세종=뉴시스]임소현 임하은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그동안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의 관계가 독립성과 독립성에 기반한 다수의 긴장관계라고 본다면 (이제) 한국은행과 기재부와의 관계는 당연히 독립적이지만 아주 긴밀한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의 사상 첫 타운홀 미팅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한은 총재께서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신 것은 역사적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창용 총재도 "우리 중앙은행과 기획재정부의 교류가 없었던 건 역사적 이유가 있지 않겠나"라며 "이제 세상이 바뀌어 정책 공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화답했다.

10월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총재는 "정부의 정책 효과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금통위원들과 상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에 관해서는 상의 후 말씀드리겠다"며 "오늘은 코멘트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은 총재가 기재부 청사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2월 최 부총리의 한은 방문에 대한 답방 성격이다.

이 총재는 "과거에 한국은행과 기재부 간의 교류가 적었던 관행은 그때그때 이유가 있겠지만 현재 경제 상황은 사실 두 기관이 거시경제 정책을 양 축으로서 정보 교류와 정책 공조가 상당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시대적 변화에 대한 변화 요구에 대한 적응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은행 의무가 물가안정인데 다른 어느선진국보다 일찍 2% 물가안정 달성했고 금리도 선진국이나 우리와 비슷한 이어진 국가에서는 굉장히 많이 올렸는데 저희는 300bp(1bp=0.01%포인트) 정도만 올렸다"며 "물가를 빠른속도로 안정시킬 수 있는, 물가 상승에 여러 어려움 있음에도 재정정책을 다른 선진국과 달리 안정적으로 유지해온 기재부 노력이 있었기에 중앙은행 목표도 달성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한은의 물가안정에 도움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이런 정책공조가 계속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산업, 인력구조 재편성에 대한 질문에 이 총재는 "어려운 문제고 기재부와 한은이 이 문제를 토론하고자 왔다"며 "수요중심으로 생각해서 뭘 만드는지 중요하고 과거와 달리 정부의 역할도 바뀌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급자 중심의 공급을 어떻게 하면 늘릴까가 큰 프레임이었다면 지금은 민간주도로 수요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 정부가 어떻게 좋아질 수 있는지 그런 프레임으로 바뀌는 게 중요하다"며 "구체적으로 정부가 민간이 뛰는데 방해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이 총재는 "우리나라 많은 구조문제가 재정문제만 아니고 교육복지 다 연결돼 있다"며 "수요자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부처에 전할 사항 어떻게 조율하고 이런 게 중요한데 그걸 할 수 있는 기관은 기재부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이 총재는 기재부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정책 조율과 함께 정책을 이끌어 가는 역할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날 '강남의 집중화' 등 양극화에 따른 구조개혁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이 총재는 "한은의 보고서가 여러가지로 오해를 받는 부분에서 가슴이 아프다"라며 "(강남권 출신 학생들이) 서울에서 일류 대학을 들어가는 비중이 높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나의 제안을 드렸는데 그 제안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성적 순으로 뽑는 것이 가장 공정한 것은 아니다. 각 대학이 여러 지역에서 뽑아주면 된다. 강남으로 다 모이는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라며 "왜 교육전문가가 아닌 한은이 이런 얘기하냐 하는데 저는 저희 보고서에 자부심이 있다"고 역설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한은에서 구조조정 이슈 제기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한은 조사국이 경제발전 많은 역할했듯 우수한 한은 인재가 해법을 같이 고민하는 게 한은 입장에선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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