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플랫폼법안 美기업 차별"…美서 '무역법 301조 조사' 대응 법안 발의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한국 정부가 플랫폼 관련 업계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한 가운데 미국 하원에서 한국의 조치로 자국 기업이 피해를 볼 경우 '무역법 301조' 조사 등을 요구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발의됐다.

공화당 캐럴 밀러 하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은 지난 27일(현지시각) '미국-한국 디지털 무역 집행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고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내고 밝혔다.

밀러 의원은 "한국은 우리의 중요한 경제·안보 파트너지만, 미국 디지털 기업이 그들 법의 표적이 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의플랫폼경쟁촉진법(PCPA)이 "중국 기업에게 혜택을 주고 우리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며,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디지털 무역을 보호하고 한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한미 양국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경제·안보 파트너이며 약 3만명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해 북중에 대한 억지력을 행사하며 한국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과의 무역에서 미국은 지난해 약 511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은 중국 기술 기업에 혜택을 주며 미국 기업에 대해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추가적인 차별적 디지털 규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안은 한국이 미국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에게 차별적 규제를 부과할 경우 30일 내 영향, 무역 협정 위반 여부 등을 의회에 보고하라고 했다.

아울러 무역법 301조 조사 등을 통해 대응하도록 했다. 무역법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행위로 미국이 피해를 본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등 보복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국과의 무역 전쟁 과정에서 고율 관세 부과 근거가 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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