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북한 대남방송 정신적 피해도 보상 추진"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대남방송에 따른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8일 배 의원실에 따르면 배 의원은 전날 인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마을회관에서 북한 대남방송 피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오물풍선 등 물리적 피해뿐만 아니라 소음 등 정신적 피해도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앞서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임종득·유용원 국방위원 등과 함께 강화군내 제5해병여단을 찾아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으로부터 북한의 대남도발 관련 보고를 받고 대남방송 소음을 직접 청취했다.

이후 북한의 대남방송 소음피해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송해면 주민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는 정부가 군훈련 조정, 소음 측정,  방음창호 설치지원, 항공 소음 피해보상에 준하는 지원 등을 실시하거나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달 강화 교동면을 찾아 벼베기를 격려할 때 주민들로부터 대남방송 소음피해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북한의 도발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재난본부장과 대남방송 소음피해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고, 소음피해보상 방안도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통과 이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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