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기 나선 시진핑, “실수해도 돼!” 등 공무원 3가지 면책 발표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예정에 없던 정치국 회의를 소집해 경기 회복을 위해서라면 공무원이 실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등의 3가지 면책(免責)을 발표했다.

시 주석은 26일 정치국 회의에서 당원과 전국의 공무원들에게 민간 부분을 지원하고 경제 회복을 최우선 순위로 하라는 의지를 나타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6일 보도했다.

시 주석은 회의에서 ‘3가지 책임 면제’를 언급했다. 경험 부족으로 실수하거나, 개혁을 위한 실험, 경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실수를 저지른 공무원 등이다.

특히 명확한 제한 규정이 없는 새로운 분야에서 공무원의 책임을 면제한다고 했다.

SCMP는 어려움에 처한 민간 기업을 도울 때 공무원들에게 실수에 따른 결과를 걱정하지 않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과감하게 나서도록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대의 한 정치학자는 “중국이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가장 조치들을 내놓고 있는데 ‘책임과 처벌 면제’가 재확인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수년간 중국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불필요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에게 경제를 돕는 데 과감하게 나설 수 있다는 것이라고 이 교수는 말했다.

SCMP는 경제문제를 다루는 정치국 회의는 보통 4월, 7월, 10월에 열려 9월에 회의를 소집했다는 것도 경제 살리기가 그만큼 긴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다음달 1일 건국 75주년 국경일 기념행사를 며칠 앞두고 경제 회복에 대한 의지와 비전을 제시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현재 경제 상황을 포괄적이고 객관적이며 침착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어려움에 맞서고, 자신감을 강화하고, 경제 작업을 잘 해내려는 책임감과 긴박감을 효과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부문이 더 이상 침체되지 않도록 안정화하고 필요한 재정 지출을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7일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이날부터 0.5%포인트 내린다고 발표했다. 24일 중앙은행은 지준율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조치들을 발표했다.

베이징 청쿵경영대학원 리쉐난 교수는 “메시지는 강력하며 자신감을 되살리고 기대를 높이려는 의도가 있다”며 “하향 위험이 자기 실현되는 것을 막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런던에 본사를 둔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줄리안 에반스-프리처드는 이번 회의가 중국 경제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동시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정책 요구에 부응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24일 발표된 은행 지준율 인하 등 경기 부양책에 이어 향후 몇 주 안에 추가 조치가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성장을 안정화하는데 필요한 대규모 재정 지원이 포함될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경제 회복에는 더욱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맥쿼리 그룹의 수석 경제학자 래리 후는 “9월 정치국 회의가 이례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정책이 비상 모드에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26일 정치국 회의는 정책 전환을 위한 전환점”이라며 “새로운 정책 기조가 최상위 수준에서 설정됨에 따라 재정 및 부동산 분야에서 더 많은 완화 조치가 곧 발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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