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인재 유치 '톱티어' 비자 신설…"전문인력 10만명 확보"(종합)

[서울·과천=뉴시스] 하종민 최서진 기자 = 법무부가 인공지능(AI), 양자기술, 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해외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톱티어(Top-Tier)' 비자를 신설한다.

또 우수 유학생 취업 및 정착 지원 강화, 한국전 UN 참전국과 주요 경제협력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드림 비자' 신설 등을 통해 5년 내 외국인 전문·기능인력 10만명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6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체류외국인 300만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를 목전에 둔 지금 과학적 분석과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사회에 필요한 외국인을 선별 유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먼저 우수인재 유치를 확대하겠다. 첨단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톱티어 비자를 신설하고, 유학생들의 인턴기간을 확대해 졸업 후 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드림비자를 신설해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헌신했던 한국전 UN참전국, 경제협력국 청년에게 국내 문화체험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법무부는 인공지능·로봇·양자기술·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고급인재 유치 지원을 위한 '톱티어(Top-Tier)' 비자를 신설한다. 우수인재가 국내에 정착하기 위해 동반가족에게 국내 체류 편의를 제공하고, 출입국 시 절차를 간소화 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계 기관가 구체적인 비자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하다"며 "현재 구체적인 혜택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청년 드림 비자(Youth’s Dream in Korea Visa)'는 한국전 국제연합(UN) 참전국, 주요 경제협력국 청년 등에게 국내 취업·문화체험 등 기회를 부여하는 비자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필리핀, 태국 등의 국가가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전문인력·대학원생의 배우자는 전문직종 외에는 취업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가사·육아를 포함한 비전문 직종 취업을 허용해 자발적 사회통합을 도모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경제계가 제안하는 비자제도 개선안을 실제 제도로 구현하고, 민간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도록 '민관합동심의기구'를 신설한다.

인구감소에 직면한 지자체가 지역발전전략에 맞게 외국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역 수요 및 특성에 부합하는 '광역형 비자'도 구현한다.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지역은 인구감소관심지역(18개)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이민자 사회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이 고등학교 졸업 후에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취업비자(E-7 등)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또 동포 국적에 따른 차별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와 방문취업으로 이원화된 비자를 재외동포(F-4) 비자로 통합한다. 현재 재외동포 비자 신청시 중국동포·고려인 등 일부 국가 동포는 직업·소득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외동포 비자 쿼터가 25만명인데 현재 9만명 수준에 머물러 있다. 5년 전부터 계속 정체되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급격하게 유입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많이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는 비자를 구분하는 것보다 수십년간 그 과정 거쳤기 때문에 통합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통합기금' 신설을 중장기 검토하고, 전액 무료로 제공해왔던 사회통합프로그램 수강료 일부를 유료화해 교육 참여자의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

무분별한 인력 도입으로 인한 국민 일자리 침해 방지를 위해선 올해 시범도입된 '비자 발급규모 사전 공표제'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외국인을 유치하고, 이민자들이 공동체 일원으로 자립하여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외국인력 도입 확대 등에 따라 늘어난 불법체류자 문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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