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파구 못찾는 여야의정협의체…야당선 정부 뺀 협의체까지 거론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6일 의료개혁 해법을 찾고자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한 지 보름이 훌쩍 넘었지만 여전히 첫발을 떼지 못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정부를 뺀 여야정협의체를 먼저 출범시키자는 주장도 나온다.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만찬 자리에서는 의정 갈등 문제와 관련된 심도 깊은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공식 회동이 두 달 만에 성사되면서 협의체 출범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당장 해법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재 당정은 2025년 의대 증원 조정 등을 협의체 의제로 열어둬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25년 의대 증원 조정은 대입 수시 모집이 시작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협의체에서 의제로 삼아 논의는 할 수 있다는 게 한 대표 입장이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사안인 만큼 일단 의제로 열어두고 의료계의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안에는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시점과 참여하는 의료단체 등의 윤곽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더 지체되면 협의체 구성의 취지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주를 넘기게 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의정 협의체를 거론한 지도 한 달째가 된다.

여야의정 협의체가 지지부진하자 야당에선 정부를 뺀 '여야의 협의체' 출범까지 거론됐다. 지난 23일 진행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의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정부를 뺀 '여야의 협의체' 출범도 거론됐다고 한다. 공식적인 제안이 아닌 아이디어 차원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의료계가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테이블에서 만나 여야가 중재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것은 정치적으로, 정쟁용으로 해결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의료계 설득을 추진하는 동시에 정부와의 이견도 좁혀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이 뜻을 모은다고 해도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대표성 있는 단체가 협의체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8일 "한 대표와 소통한 적 없다"며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당이 의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대 증원 문제도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합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나. 의료계의 입장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과 정부가 합의점을 찾아 의료계를 설득해야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할 수 있는데 어느 것 하나 쉬운 상황이 아니다. 이때문에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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