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빅컷'에도…보험사 주담대 금리 올랐다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미국이 4년6개월 만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빅컷)를 단행하면서, 시장금리가 하락세를 보이지고 있지만 보험업계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달보다 높아졌다. 금융당국의 정책에 따라 은행 주담대가 오르자 '풍선효과'가 발생한 보험사들이 뒤따라 주담대 금리를 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25일 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주택가격 3억원, 대출금액 1억원, 대출기간 30년, 고정금리, 아파트담보대출로 설정할 경우 지난달 28일 기준 삼성생명의 금리는 3.59~4.94%, 삼성화재는 3.68~6.13% 등으로 가장 낮았다.

하지만 전날 기준 삼성생명이 3.79~5.14%, 삼성화재가 3.90~5.74% 등으로 각각 하단이 0.20%포인트, 0.22%포인트 높아졌다.

보험사들이 주담대 금리를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국고채 3년 만기 금리가 지난달 30일 연 2.955%에서 전날 기준 연 2.860%로 하락했는데, 이에 역행하는 흐름이다.

지난달 보험사 주담대 금리 하단이 10개월 만에 은행보다 낮아지는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난 바 있는데, 이는 금융당국의 정책에 따른 결과다. 

최근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속도 조절 주문에 계속해서 대출 가산금리를 높였다.

앞서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기존 예정했던 7월에서 9월로 급작스럽게 연기한 바 있다.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자금 융통을 위한다는 명목에서다.

집값이 들썩이던 상황에서 한도 규제가 갑자기 두 달 미뤄지며 은행 대출은 급증했고, 당국의 속도 조절 주문으로 은행권은 7월부터 금리를 20차례 넘게 계속해서 인상했다.

이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시장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에서도 실수요 서민층의 대출 이자부담이 더 늘어나는 상황을 만들었다.

당국은 금리 인상으로도 대출 급증세가 잡히지 않자, 다음 조치로 취급 제한과 한도 축소를 주문하고 나섰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풍선효과로 인한 부작용"이라며 "은행만 규제를 하기보다 보험사도 맞춰서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담대가 은행 규제를 통해서 잡았다 생각해도 다른 쪽에서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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