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정수기 디자인특허 갈등…"법적대응" vs "의미없어"(종합)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코웨이가 자사 '아이콘 얼음정수기'를 베끼지 말라며 교원 웰스에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상대방인 교원 웰스는 무의미한 특허 침해 주장이라며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다.

코웨이는 교원 웰스의 '아이스원 얼음정수기' 상대로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쿠쿠홈시스와 청호나이스에 경고장을 송부했다고 23일 밝혔다.

코웨이는 지난 2022년 6월에 제품 사이즈를 크게 줄이고 각진 형상을 강조해 디자인한 '아이콘 얼음정수기'를 출시했다. 해당 제품에 대한 디자인권은 지난 2022년 3월에 출원해 특허청 심사를 거쳐 지난해 2월에 등록 완료됐다.

교원 웰스의 아이스원 얼음정수기는 지난해 9월 특허청에 출원해 지난 8월 디자인권을 확보했다. 교원 웰스 측은 신제품 출시와 함께 디자인 특허 출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아이스원을 포함해 정수기 관련 디자인권 총 25개를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코웨이는 교원 웰스 제품이 자사 제품과 외관 및 주요 기술 특징이 유사하다고 판단해 지난 6월 교원 웰스 측에 '침해 중지 요구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이에 교원 웰스는 '침해 사실을 인정 못한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결국 지난달 코웨이는 교원 웰스를 상대로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주요 내용은 ▲디자인권 침해 금지 ▲부정경쟁행위 금지 ▲특허권 침해 금지다.

코웨이 측은 교원 웰스 아이스원의 ▲상하부의 각진 직육면체 2개가 결합된 형태 ▲각각의 모서리 길이 ▲전면부 버튼 및 디스플레이 배치 ▲사틴 글라스 느낌의 전면부 마감 등의 디자인 요소가 자사 아이콘 얼음정수기 제품과 유사하다고 봤다. 이에 디자인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교원 웰스 아이스원이 코웨이의 코크 구조 관련 특허 및 물 추출 제어 관련 특허 등 복수의 등록특허권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교원 웰스 측은 "특허청 디자인권은 디자인 보호법에 따라 디자인을 등록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며 "이번에 디자인 특허를 획득한 아이스원 얼음정수기는 독창적인 디자인과 함께 교원 웰스의 R&D 역량이 집약된 결과물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한다"고 반박했다.

교원 웰스에 따르면 아이스원 얼음정수기의 디자인적 특징은 '3도 경사면 디스플레이'에 있다. 자사 얼음정수기만의 디자인적 특성인 전면 분할 구성도 일관되게 적용했다. 이와 함께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하도록 온수, 정수, 냉수, 용량 등 4가지 기능키만 배치하는 등 전면 아이콘 사용을 줄이고, 우측 상단에 모든 기능을 통합 제어할 수 있는 설정 아이콘을 배치해 편의성을 높였다.

교원 웰스 관계자는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철저한 내부 검증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특허청의 엄정한 심사 과정을 통과해 아이스원 디자인권을 획득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미 특허청으로부터 디자인권을 인정받은 아이스원에 대한 무의미한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며 당사도 임직원들의 노력과 헌신의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준석 코웨이 IP팀장은 "그간 업계 1등 기업으로서 지식재산권 분쟁을 자제해 왔으나 공정한 경쟁의 가치 확산을 통한 시장 성장을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임직원들 노력의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기업의 존속뿐 아니라 산업 분야 전체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무분별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코웨이는 최근 교원 웰스뿐 아니라 다른 후발업체들에 대해서도 자사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청호나이스 '러블리트리', 지난달에는 쿠쿠홈시스 '제로100 슬림 얼음정수기', 이달에는 청호나이스 '아이스트리'에 대해 각각 디자인 및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경고장을 발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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