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박상용 검사 탄핵청문회 내달 2일 실시…조사계획서 의결

[서울=뉴시스]조재완 한재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달 2일 오전 10시 박상용 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를 연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박 검사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이 같은 내용의 조사계획서와 관련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표결 처리했다.

박 검사 탄핵소추안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 탄압할 목적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보고 있다.

박 검사가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다른 정당 대표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이 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수차례 회유하고 강제하는 위법행위를 자행했다고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 적시했다.

박 검사가 공소제기 전 뇌물죄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등 피의사실공표죄 및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범했고, 울산지검 청사 대기실과 화장실 등에 대변을 바르는 행위를 해 공용물 손상죄를 범했다는 것도 탄핵소추사유에 포함됐다.

이 전 부지사와 배우자인 백정화 씨,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조재연 변호사 등이 박 검사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번 청문회는 지난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청문회에 이어 열리는 두 번째 검사탄핵 청문회다.

민주당은 앞서 박상용·김영철 검사를 비롯해 강백신·엄희준 검사 등 현직 검사 4명을 '비위 검사'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뒤 조사 청문회를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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