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화재 방지책 발표…가스차단 강화, 과태료 최대 1천만원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폭발·화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가스누출 시 경보 알림과 차단 시스템을 강화한다.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LPG 충전소 및 저장소 폭발·화재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1월 강원 평창군 LPG 충전소에서 가스 누출로 폭발·화재 사고가 나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2022년 11월에는 대구 서구 LPG 충전소 폭발·화재 사고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4월 민·관 합동으로 'LPG 충전소 및 저장소 폭발·화재 사고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했으며,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30개 중점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가스누출 경보 알림 및 차단 시스템을 개선해 현장 초동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실외 작업자도 가스누출 알람을 들을 수 있도록 경보 장치에 확성기나 스피커를 연동한 기능을 개발하고, 시설 내 경보 장치가 동시에 울릴 경우 긴급 차단 밸브가 자동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또 LPG 운반 차량인 벌크로리 외부뿐 아니라 운전석에서도 가스를 차단할 수 있도록 긴급 차단장치 설치 표준안을 마련하고, 현장 밖에서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가스를 차단하는 장치도 개발한다.

가스 누출 및 폭발·화재 시 재난문자 발송 지연도 최소화한다. 그간 지자체에서는 발송 오류로 인한 평가 불이익을 우려해 재난문자 발송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재난관리분야 평가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황이 긴박할 경우 시·도 소방본부 등에서도 주민 긴급 대피를 위한 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점검 체계도 개선한다. 사전 통보 후 실시하는 정기·수시 검사 외에 안전수칙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한 불시 안전 검사를 도입한다.

특히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위법 시 현행 과태료는 일괄 200만원이지만, 앞으로는 적발 횟수에 따라 1회 300만원, 2회 500만원, 3회 1000만원으로 차등 상향한다.

또 1명의 안전관리자가 여러 충전소와 저장소에 중복으로 선임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처벌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사업주가 자체 안전점검 결과를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하고,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LPG 충전소 내 전기차 충전시설 이격거리 확보 및 방화벽 구비 등 별도 안전 기준도 마련한다.

벌크로리 등 차량 안전 설비도 강화한다.

평창 사고의 경우 충전 중 차량 오발진으로 가스관이 파손되면서 벌크로리 내부에 있던 가스가 누출된 만큼 자동차 정기검사 항목에 오발진 방지 장치를 포함한다. 또 해당 장치가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도 작동하도록 개선한다.

이 밖에도 노후화 시 가스누출 가능성이 큰 부속품에 대한 권장 사용기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교체를 권고하고, 중과실 사고 책임자에 대한 구상 조항을 신설해 사업장 위험환경 개선을 유도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세부 이행 계획 등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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