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단 기다리는 게 국민 눈높이"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결심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09.20.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9/20/NISI20240920_0020527778_web.jpg?rnd=20240920200846)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결심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09.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 "범죄 혐의자를 처벌하고 단죄하는 것은 사법 정의의 실현"이라고 평가했다.
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형을 두고 민주당의 정치 공세가 거세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검찰은 피고인의 지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범행의 중대성과 죄질,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동종 전과, 법원의 양형 기준을 바탕으로 구형했다고 명백히 설명했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 대표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사법 시스템에 의한 구형을 무차별 공격을 퍼붓는다"라며 "공작 수사를 통한 정치 탄압, 정치 검찰의 치졸한 보복은 물론이고 '의회를 파괴하려 한 찰스 1세의 끝을 기억하라'는 극언마저 서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찰 '해체'까지 운운해가며 사법시스템을 공개적으로 겁박한다"라며 "범죄 혐의자를 처벌하고 단죄하는 것은 사법 정의의 실현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과도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기를 촉구한다"라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임을 명심하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형을 두고 민주당의 정치 공세가 거세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검찰은 피고인의 지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범행의 중대성과 죄질,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동종 전과, 법원의 양형 기준을 바탕으로 구형했다고 명백히 설명했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 대표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사법 시스템에 의한 구형을 무차별 공격을 퍼붓는다"라며 "공작 수사를 통한 정치 탄압, 정치 검찰의 치졸한 보복은 물론이고 '의회를 파괴하려 한 찰스 1세의 끝을 기억하라'는 극언마저 서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찰 '해체'까지 운운해가며 사법시스템을 공개적으로 겁박한다"라며 "범죄 혐의자를 처벌하고 단죄하는 것은 사법 정의의 실현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과도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기를 촉구한다"라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임을 명심하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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