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지역 검찰과 경찰이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인천지검은 지난 20일 인천지검 청사에서 인천경찰청과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수사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영상물 제작·배포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와 성폭력 전담 검사, 인천청 수사1계장 등 12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소속 디지털성범죄 전담 검사와 인천청 간 '핫라인'을 개설하고 수사기법 및 현황을 공유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도모하기로 했다.
또 영리 목적의 허위영상물 제작사범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영상물을 단순 소지하거나 유포 목적 없이 단순 제작한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로 적극 의율해 강제수사를 개시하는 수사 방안 등을 공유하기도 했다.
협의회에서는 허위영상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검·경은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법영상물 삭제·차단 지원을 의뢰하고 심리치료, 피해자국선변호사 선정 등을 통해 피해자를 경제적·법률적으로 지원한다.
또 피해자들에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원스톱 솔루션, 범죄피해자지원 포털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인천경찰청과의 상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허위영상물 디지털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를 충실히 보호·지원하겠다"면서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인천지검은 지난 20일 인천지검 청사에서 인천경찰청과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수사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영상물 제작·배포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와 성폭력 전담 검사, 인천청 수사1계장 등 12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소속 디지털성범죄 전담 검사와 인천청 간 '핫라인'을 개설하고 수사기법 및 현황을 공유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도모하기로 했다.
또 영리 목적의 허위영상물 제작사범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영상물을 단순 소지하거나 유포 목적 없이 단순 제작한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로 적극 의율해 강제수사를 개시하는 수사 방안 등을 공유하기도 했다.
협의회에서는 허위영상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검·경은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법영상물 삭제·차단 지원을 의뢰하고 심리치료, 피해자국선변호사 선정 등을 통해 피해자를 경제적·법률적으로 지원한다.
또 피해자들에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원스톱 솔루션, 범죄피해자지원 포털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인천경찰청과의 상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허위영상물 디지털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를 충실히 보호·지원하겠다"면서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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