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지사, 산폐장 건설·관리 “관이 주도해야”

[당진=뉴시스]김덕진 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0일 시군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당진을 찾아 산업단지 추진 시 관 주도 산업폐기물 처리장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환경부에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기업들이 로비를 엄청나게 해 법 통과가 안 되게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본 기자가 고대·부곡 매립장 침출수 문제를 언급하자 "산업폐기물 처리장 운영 관리는 반드시 관 주도로 진행돼야 한다"며 "법적인 문제도 있어 현재 법안도 제출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산폐장 건설에 있어 정부, 환경부, 기업 모두가 문제라며 "산단을 만들려면 산폐장을 만들게 돼 있다. 그러나 이 산폐장은 해당 산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폐기물도 받아야 한다"며 "이는 환경부가 산폐장만 따로 만들려고 하면 주민 반대 등의 문제가 있으니 행정을 용이하기 위해 그런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부는 수도권 근처에는 산폐장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충북과 충남 지역에 산업단지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 잘못하면 산단을 만들면서 우리 지역이 폐기물장 천국이 돼버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고대·부곡 매립장처럼 침출수가 발생하면 수십억 원의 비용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시에서 환경부나 도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부분이 염려스럽다"며 "업자들 같은 경우 예치금만 넣어 놓고 거기(산폐장)서 완전 노다지 캐듯이 그냥 돈 빼먹고 떠나 버리면 책임이 없다"고 분노했다.

그는 해결책으로 "문제가 생기면 정부나 지자체가 수습해야 하는데 그럴 바에는 지자체가 폐기물 관리를 해야 한다"며 "그 후 지역 주민과 협의해 외지 폐기물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법 개정과 시범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직접 할 수는 없고 충남개발공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 시장님과 협의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악국가산단에 위치한 고대·부곡 산업폐기물 매립장은 지난 2012년 사업주가 파산하면서 시에 기부채납됐다.

시는 바닷가 인접 3만평의 해당 부지를 활용하고자 했으나 침출수 제거에만 수백억원의 비용이 예상되고 있어 도와 환경부에 처리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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