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년 구형…여 "사법적 정의 실현" 야 "정치 검찰 무도한 형량"

[서울=뉴시스]신재현 한재혁 기자 = 여야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징역 2년형을 구형받은 것을 두고 엇갈린 시각을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재판부의 정의 실현을 기대한다"고 밝힌 반면 민주당은 "정치 검찰의 억지 기소"라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한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고 발언한 것 등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을 적용해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여당은 검찰의 구형이 나오자 '사필귀정'이라며 사법부를 향해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 종결은) 이 대표의 7개 사건 11개 혐의 중 가장 먼저 마무리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라며 "민주당이 제아무리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을 시도해도 진실은 덮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연주 대변인 역시 "이 대표는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했다'고 검찰을 비판했지만, 결국 징역 2년이라는 사필귀정의 참뜻에 입각한 구형을 받았다"라며 "사법적 정의의 구현이야말로 진정한 사필귀정임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마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검찰 구형이 확정되기 전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2년 동안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우리 의회 정치와 사법 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시켜왔다. 판결이 늦어진 만큼 1심 재판부가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구형이 부당하다며 즉각 반발했다. 이어 "검찰의 사건 왜곡·억지 기소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예고했다.

한준호·이재강·김남희·이건태 의원 등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 검찰이 온갖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수사를 해놓고 뻔뻔하게도 무도한 형량을 구형했다"며 "공작 수사를 통한 정치 탄압"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오늘 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소위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국토부에서 압박받았다는 것을 특정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며 "백현동 사건 기소 10개월 동안 사건 기록을 이 대표와 변호인 측에 하나도 제출하지 않고 검찰은 증거로 쓰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행태이고 방어권 침해"라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정적 제거, 야당 탄압에 혈안이 된 검찰의 구형 이유는, 하나같이 터무니없어 실소를 금할 수 없게 했다"며 "재판정에서 뜬금없이 노래가사나 들이미는 검찰의 행태는 이들의 구형 논리가 얼마나 궁색한지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데도 검찰은 '모른다'는 말을 멋대로 왜곡시켜 무리한 기소를 자행했다"며 "검찰의 공소장 변경은 검찰조차 이 기소가 엉터리이고 허점투성이임을 자인한다는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법 집행기관으로서 오히려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고 있는 검찰의 만행이 법정에서 통용될 수는 없다"며 "민주당은 편파 수사와 억지 기소 등 정치검찰의 무도한 만행을 끝내기 위해서 검찰 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