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딥페이크 범죄 대응 논의…전담검사 4명으로 확대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검찰이 급증하는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검사를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서울경찰청,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수사실무협의회(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서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기반으로 급격하게 확산하고 있는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수사 현황과 피해자 보호 사례 공유, 검찰과 경찰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전담 검사와 서울경찰청 허위 영상물 집중 대응 태스크포스(TF) 수사팀 사이 핫라인 개설 등으로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검찰은 디지털 성범죄 전담 검사를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확대 지정하고, 유관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불법 촬영물 즉시 삭제, 피해자 국선 변호사 선정 등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해나갈 방침이다.

협의회는 성적 수치심 정도가 심각한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 영상물과 영리 목적 허위 영상물 제작 사범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또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계좌추적·압수수색 등으로 관련 증거 확보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피해자 지원 방안으로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국선 변호사를 선정하거나 아동이나 장애인이 피해자일 경우 원활한 의사 표현이 이뤄지도록 진술 조력인 제도를 활용하는 것 등이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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