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금융권 국감 쟁점은…가계부채·내부통제 도마에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 다음달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권 국감에서는 급증한 가계대출과 금융사 내부통제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21일 금융권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다음달 8일 또는 10일 금융위원회, 17일 금융감독원, 22일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로 이어지는 국감 일정을 여야가 협의 중이다.

금융공공기관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은 14일 부산에서 현장국감이 진행될 예정이며 예금보험공사와 서민금융진흥원, IBK기업은행은 금융위와 함께 국감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부산 이전을 추진 중인 산업은행의 경우 여당은 부산 이전 공공기관과 함께 현장국감을 진행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이 이에 반대하고 있어 금융위 또는 금감원과 함께 국감을 치를 가능성도 있다.

이번 금융권 국감의 화두는 금융시장 최대 리스크로 꼽히는 가계부채 문제가 될 전망이다.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고강도 대출관리에 나섰지만 가계대출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9조8000억원 증가하며 4월 4조1000억원, 5월 5조3000억원, 6월 4조2000억원, 7월 5조2000억원에 이어 5개월 연속 증가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달에는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도입 전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막차·영끌 수요가 몰라면서 가계대출 증가폭이 2021년 7월 15조2000억원 증가 이후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달 들어서는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기준으로 증가폭이 둔화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인하 기대감 확산과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 등에 힘입어 가계대출 불씨는 언제든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급증한 가계대출 해법과 실수요자 보호대책을 따져 묻는 동시에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제기할 전망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미래금리위험까지 고려한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를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시행 직전에 이를 9월로 연기했다.
 
당시는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대출과 부동산 시장 회복세로 가계부채 급증 우려가 커지던 때였다. 여기에 시행 시기를 두 달 늦춰주며 '막차수요'를 자극했다는 지적도 더해져 금융당국 책임론이 제기된 바 있다.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당국의 개입 필요성을 언급해 '관치금융' 비판이 일고 가계대출 관련 정책 기조도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을 받은 점도 재차 거론될 전망이다.

금융권 국감 단골 이슈인 내부통제 부실 문제도 올해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카드사 등 금융권 전반에 횡령·부터 미공개 정보 이용, 고객 미동의 계좌개설 등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른 바 있다.
 
올해 들어서도 100억원대 은행 횡령, 담보가치 부풀리기를 통한 수백억원대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각종 내부통제 강화 조치가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우리은행에서부터 시작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이 지주 계열사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우리금융 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그룹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올해 100억원대 횡령사고가 발생한 우리은행 조병규 행장과 NH농협은행 이석용 행장에 더해 손 전 회장 부당대출 의혹으로 책임론이 제기되는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의 증인 채택 여부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밖에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실패 책임론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 제도 개선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등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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