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찰 보상 늘리고 인력 재배치…'과로사 대책' 나왔다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경찰청이 수사경찰에 대한 성과 보상을 늘리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업무 부담 줄이기 방안을 내놨다. 지난 7월 경찰관들이 업무 과중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경찰청은 7월30일부터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현장근무여건 실태진단팀(진단팀)'을 구성해 한 달간 일선 현장의 근무여건을 진단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달 19일 연이은 경찰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현장 근무 여건 실태진단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한 후 나온 공식 개선 방안이다.

진단팀은 사망사고 등이 발생한 경찰서 및 업무 부담이 높은 부서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및 설문조사, 현장자문단 의견 수렴을 거쳤다.

이 결과 지난해 도입된 '경찰서 통합수사팀'은 같은 해 11월 고소·고발 반려제도가 폐지되면서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전국 경찰서에서 접수한 사건은 61만8900건으로 지난해 동기간 44만9285건 대비 37.6% 늘었다.

통합수사팀은 경제·지능·사이버·형사 등 범죄 유형별로 나뉜 수사 체계를 통합한 것으로, 당초 모호한 사건 경계를 없애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으로 '기피 부서'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업무량 격차도 커 전국 상위 20%인 52개 경찰서는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1인당 평균 접수 건수가 112.2건이지만, 하위 30%인 77개 관서는 59.4건이었다.

여성청소년 부서는 지난해 조직 개편으로 인력이 늘었지만 피해자 보호 업무가 이관되고, 성폭행·청소년 사건 등 민감한 사건을 다뤄 스트레스는 여전하단 평가다. 민원부서의 경우 민원인들의 폭언·협박과 반복민원 등 악성 민원이 문제로 지적됐다.

지구대·파출소 등 지역관서는 지역 여건에 따른 업무량 차이가 커 인력 재배치와 중심지역관서 등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진단됐다.

지난 2월부터 6개월간 서울경찰청에서 1인당 신고처리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관서는 172건이지만, 가장 적은 관서는 49건으로 3배 이상의 차이가 났다.

주로 농어촌 지역을 담당하는 3급지 경찰서의 경우 업무 부담은 적은 편이나, 적은 인원이 다양한 종류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업무 습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례적인 대규모 치안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경찰청은 실태진단 결과를 토대로 ▲현장 업무부담 경감 ▲현장대응 역량 강화 ▲인력운영 합리성 제고 ▲성과보상 확충 ▲마음건강 진단·관리 내실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대표적인 기피부서인 경찰서 통합수사팀은 사건 접수 단계부터 유사 사건을 병합하도록 하고, 광역 단위 수사가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사건은 시도경찰청 전문부서로 이관하는 범위를 확대한다. 성과우수자는 특별승진, 승급, 대우공무원 기간 단축 등 다양한 성과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통합수사팀 근무경력을 다른 수사부서 전입(우대) 요건화하는 등 인사상 특전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경찰 직무특성을 반영한 각종 수당 신설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종 치안지표와 업무량을 분석해 인력 재배치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 때 반영한다. 지역관서는 112신고 건수 외에도 관서별 다양한 치안 수요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별도의 '인력배분모형'을 활용해 적정 인력을 산출한다.

민원업무 분야는 2026년 민원상담 인공지능(AI) 챗봇 및 교통법규 위반 인공지능(AI) 판독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목표다. 교통민원실은 시스템 도입 전까지 업무량이 과도한 관서에 임기제 공무원을 40명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신임수사관 교육 개편, 수사팀장 보수교육, 여성청소년부서 온라인 시스템 일원화 등이 계획됐다.

사망 경찰관 유가족에 대한 심리지원과 함께 고인에 대한 순직 승인 지원 역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마음동행센터 확충(18→36개소) 및 상담관 증원(36→108명)을 추진한다.

다만 이 같은 계획 실현은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향후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유관 부처와의 조율과 국회 예산안 심사 통과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조 청장은 "한정된 인력으로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합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마련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현장경찰관들이 역량과 자질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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