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美, 北비핵화 포기 않지만 중간조치는 필요"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올해 초 백악관 당국자가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중간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해 논란이 된 가운데, 미국 내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로 꼽히는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도 중간조치가 필수적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차 석좌는 19일(현지시각) CSIS '캐피털 케이블'에서 "위험 감소와 비핵화 사이에서 많은 논의가 있지만, 미국은 결코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에 잘못된 비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비핵화에 도달하기 위한 중간단계는 조치들을 필요로 할 것이다"며 "누군가는 비핵화를 위한 첫번째 단계라고 말할 것이고, 또 다른 이는 위험 감소 (조치)라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중간조치 언급이 처음 나온 것은 지난 3월이다. 미라 랩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이 중앙일보-CSIS 공동 주최 포럼에서 "비핵화로 가는 길목에서 역내와 세계를 보다 안전하게 할 수 있다면 중간적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후 랩후퍼 국장은 "중간조치 발언이 엄격한 군비통제 측면으로만 해석되고 있는 것 같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으나, 미국이 한시적이나마 핵동결이나 핵군축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돼 논란이 됐다.

차 석좌가 핵동결이나 핵군축 협상까지 염두에 두고 중간조치를 언급했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일괄적인 비핵화 협상은 어렵다는 견해에 공감을 표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이 11월 미국 대선 전후로 중대한 군사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높은 가운데, 시드니 사일러 전 미국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 담당관은 선거 전보다는 이후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사일러 전 담당관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후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실험에 나섰다는 점을 언급하며 "10월의 깜짝도발(surprise) 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경계는 확실히 정당하지만, 제 생각에는 7차 핵실험 등 더 커다란 문제는 선거와 취임식 이후에 일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던 북한이 대화를 거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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