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셧다운까지 12일…"하원의장, 트럼프와 국민 중 선택하라"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 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마감시한을 앞두고 있음에도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못하고 있어 연방정부 셧다운(업무중단)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19일(현지시각)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장의 6개월짜리 임시예산안이 전날 하원에서 거부되면서,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셧다운과 관련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존슨 의장은 민주당과 백악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날 유권자 등록 절차 강화 법안과 연계한 6개월짜리 임시예산안 표결을 강행했다.

표결 결과 임시예산안은 반대 220표 대 찬성 202표로 부결됐다. 공화당 내에서도 14명이 반대표를 던져 존슨 의장의 참패로 해석된다.

공화당 지도부는 이번 표결이 실패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지만 표결을 강행했다고 WP는 전했다.

존슨 의장이 추진한 법안이 하원에서 부결된 만큼, 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빠른 협상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셧다운을 막되, 11월 선거 이후 다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3개월짜리 임시예산안을 제안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권자 등록 절차 강화 법안은 유권자들의 투표를 어렵게 할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다만 존슨 의장이 적극적으로 민주당과 손을 잡을지는 미지수다. 섣부른 협상은 당내 강경파들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 전임자인 케빈 매카시 전 의장이 지난해 말 강경파들에게 축출된 것도 민주당과 원만히 협상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기존 공화당 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후보는 전날 표결에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은 수만명의 불법 유권자를 등록시키고 있다"며 "공화당은 똑똑해져야 한다. 그간 민주당에 충분히 밀려났는데, 다시는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적었다.

존슨 의장 입장에선 민주당과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설 경우 강경파들은 물론 트럼프 후보의 기대까지 저버리는 모양새가 된다.

MSNBC에 따르면 척 슈머(뉴욕)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전날 성명에서 "존슨 의장은 몇주 동안 셧다운을 피하거나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파적 계획을 추진했다"며 "존슨 의장의 선택지는 간단하다. 트럼프에게 맹목적으로 복종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 국민의 편에서 셧다운을 피할 것인지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다음해 연방정부 회계연도 예산이 그해 10월부터 적용된다. 때문에 의회는 9월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하는데, 합의가 늦어지면 연방정부는 셧다운(업무중단)에 빠진다.

오는 30일까지 남은 기간은 이날을 포함해 12일인데, 기한 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는 내달 1일 오전 0시부터 셧다운에 빠질 수 있다. 이는 11월 예정된 대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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