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지역화폐법 야 강행 처리…여 "정쟁용 좀비 법안" 야 "최우선 민생 법안"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여야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채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통과된 것을 두고 본회의장 안팎에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세 법안을 '정쟁용 악법'으로 규정하며 본회의를 보이콧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채상병 사건과 김 여사 관련 특검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높다는 점 등을 강조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본회의에 앞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오늘 회의는 본회의장을 강탈한 민주당 의원총회에 불과하다"며 "오늘 처리하겠다는 안건들은 상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정부여당의 반대에도 강행 처리된 정쟁용 좀비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지역화폐 현금 살포법은 이재명표 포퓰리즘 법이다. 현금 살포를 상시화해 결국에는 민생 부담으로 돌아올 악법 중 악법"이라며 "채상병·김 여사 특검법 모두 거대 야당의 일방 처리에 대통령이 재의요구하고 국회의 표결을 거쳐 수명이 다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무책임한 정쟁 유발 무책임한 현금 살포 민주당을 규탄한다' '이성 잃은 특검 중독 분별없는 혈세 낭비 민주당은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오늘 본회의는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일정"이라며 "법안들 역시 국민 보기 창피하다. 민생과 정의라는 말로 꾸며내지만 국정 훼방 법안, 위헌적 법안, 내 세금 살포 법안뿐이다. 결국 재의요구를 거쳐 소멸될 것"이라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시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 당장 대외적으로 의사표시를 하겠다"며 "민주당의 일방 강행 처리로 무리하게 통과된 법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당 차원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신 국회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본회의 의사일정 자체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의사일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걸 가장 강력히 항의하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세 법안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국민의힘의 본회의 불참을 비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추 원내대표와 회동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께서는 지난 12일 법사위가 통과시켰던 3개 법안에 대해서 19일에 처리하겠다고 국민 앞에서 약속하셨다"며 "(이들 법안은) 우리 사회를 위기로 몰고 있는 민생 경제 위기, 공정성 위기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최우선 민생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정당의 역할은 현안에 대한 판단과 더불어 정책을 입법화 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면 본회의를 열 수 있다"며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본회의를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했다.

박 원내수석은 "윤석열 정권 지지율이 20% 나오는 결정적 이유는 분열과 극단과 무능이라는 점도 있지만 국민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며 "세 가지 법안으로 기준을 세우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일 좀 하라", "김건희 특검을 같이합시다"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이들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민주당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치고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 행사되면 26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24일 넘어서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내달 7일부터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만큼 그 전주에 재의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및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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