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감세정책에 세수기반 취약…5년간 284조 증발 우려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는 5년간 284조원의 세수가 증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연간 57조원 규모로 부자감세와 저성장 고착화가 세수기반을 약화시킨 원인으로 꼽힌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윤 정부는 출범 직후 임기 5년간 연평균 7.6% 세수 증가율과 2200조원의 세수를 예상했다.

하지만 이듬해에 발표한 2024~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선 연평균 증가율을 6.6%로 낮췄고 5년간 세수 예측을 1978조원으로 기존 전망치 대비 222조원 줄였다.

집권 3년 차인 올해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5년간 연평균 4.9% 수준의 증가율과 1916조원의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수정 전망했다. 출범 직후 내놓았던 2200조원의 세수 예측보다 284조원 적은 금액이다.

윤 정부는 출범 직후 예산안을 내놓으며 2022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4년간 경상성장률을 18.7%로 전망했는데 세수는 4년간 정체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많다.

안도걸 의원은 세수 정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 "윤 정부에서 3년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대규모 부자감세로 세수기반이 심각하게 취약해진 탓"이라고 지적했다.

윤 정부 세법개정으로 인한 감세효과를 단순 합산하더라도 5년간 80조원이 훌쩍 넘는데다 '추정곤란' 등 정부 세수효과에 포함되지 않는 감세효과와 유류세 등 시행령에 의한 감세 효과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정부는 감세정책을 추진하면서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을 주장했는데 실상은 저성장과 세수결손의 고착화가 이어지고 있다"며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자감세는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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