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민생 최전선 형사부 인력·조직 대폭 강화"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은 19일 "민생범죄의 최전선에 있는 일선 형사부의 인력, 조직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검찰은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총장은 강력범죄, 마약, 보이스피싱, 다단계·전세사기,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성폭력, 사이버렉카의 악성·허위 컨텐츠 등을 예시로 들며 철저한 대응을 강조했다.

그는 "검찰 구성원 모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형적으로 변한 형사사법제도로 인해 사건 처리는 지연되고, 국민 불편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와 '국민이 검찰에 바라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또 살펴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수사는 신속하게, 한 치의 빈틈 없이 수행되고 어떠한 외부의 영향이나 치우침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결정되어야 한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단 한명의 억울한 사람도 없도록 국민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며 "그것이 바로 국민이 바라는 검찰의 모습이고, 우리가 만들어나갈 검찰"이라고 했다.

그는 "범죄자를 엄벌하는 것 못지않게 범죄피해를 입은 분들이 일상으로 온전히 복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또한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검찰의 모습은 검찰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자신이 맡은 사건을 '나와 가족의 일처럼' 정성을 다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심 총장은 중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대해 검찰의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는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은 우리 헌법과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부패범죄,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제범죄와 같은 중대범죄에 집중 투입되어야 한다"며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중대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범죄로부터는 1원의 수익도 얻을 수 없도록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의 직접수사는 검찰의 수사가 꼭 필요한 곳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오로지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른 공정한 수사, 신속하고 정밀하게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통해 국민들이 검찰 수사는 믿을 수 있다라고 느끼실 수 있게 하자"고 언급했다.

심 총장은 국민의 기본권·인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인권 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호는 검찰 업무의 시작이자 끝이며 기본 원칙"이라며 "실체적 진실의 발견, 그리고 적법절차와 인권은 검찰을 지탱하는 두 기둥이며, 하나의 기둥이라도 부실해서는 검찰이 바로 설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최우선에 두고 하나하나 일을 해나갈 때 비로소 국민들이 검찰을 믿고 응원해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몇 년간 형사사법 관련 법령과 제도가 급격히 변해 검찰, 나아가 수십년간 유지되어온 형사사법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우리의 역할은 어떤 바람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검찰의 일은 부장 혼자, 검사 혼자, 수사관 혼자, 실무관 혼자 해낼 수 없다"며 "우리가 힘을 합쳐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국민의 검찰'을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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