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만여명 적립금 안 찾아가…장기 미수령도 6000건 이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취약계층아동 지원사업인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이 만기됐으나 적립금을 찾아가지 않는 사례가 전국 4만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기된 계좌에 남아있는 적립금은 2100억원이 넘는다.
17일 보건복지부가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6월 기준 만 18세에 이르러 디딤씨앗통장이 만기됐으나 이를 해지하지 않은 청년은 전국 4만4346명이다. 이중 만기일이 5년 이상된 장기 미수령 계좌(만 24세)도 6321건에 이른다.
미수령 적립금 규모는 전국 2107억원으로 집계됐고, 이중 5년 이상 찾아가지 않아 장기 만기계좌로 분류된 통장 적립금은 167억원 가량이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 8559명(19.3%), 부산 3634명(8.2%), 전남 3026(6.8%) 순으로 만기계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만기계좌도 경기에 가장 많았다. 적립금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이었다. 미수령 계좌 1개당 625만원 가량이 적립돼 있다. 이어 제주 569만원, 부산 502만원 순으로 평균 적립금이 많았다.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진출하는 데 필요한 초기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동이 디딤씨앗통장 계좌에 입금한 금액의 두배(월 최대 10만원)를 정부가 지원하는 식이다. 만 18세 이상이 되면 학자금 지원, 주거비용 마련 등 목적으로 적립금을 찾아갈 수 있으며, 24세 이상이면 자금 용도와 관계없이 찾을 수 있다.
디딤씨앗계좌 적립금을 쓰지 못한 채 생활고에 시달리다 숨진 취약계층 아동 사례가 2년 전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정책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는데, 2년 후 지금까지 실상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전국 만기계좌는 2년 전과 비교해 1.9%(871개) 줄었지만 이중 장기 미수령계좌는 57.0%(2294개) 늘었다. 미수령 적립금도 같은 기간 16.2%(294억원) 늘었고, 특히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적립금이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2022년 목숨을 끊은 보호종료아동 사례를 계기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디딤씨앗통장 알림 시스템을 보강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만기계좌를 찾아가지 않은 아동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적립금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어떤 제도 개선을 했다는 것인지 의문이며 정부는 말로만 개선을 논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 개선 대책을 내놓길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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