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소송 '각하'…시의회 "환영" vs 전교조 "부관참시"(종합)

[서울=뉴시스] 박대로 양소리 기자 =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서울지부 등이 제기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 및 발의' 등에 관한 무효 소송에서 1심은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소를 각하했다. 서울시의회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밝힌 반면, 전교조는 폐지한 조례를 또 폐지하는 부관참시라며 반발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서울학생인권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소속 대리인단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조례안 수리 및 발의 처분 무효를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의회 의장이 주민발안을 수리해 발의한 것이 원고들의 권리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워 항고 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될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공대위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고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판결이 선고됐기 때문에 한 달 뒤에는 중단됐던 효력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

공대위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2심 과정에서 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해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처분의 효력이 재차 중단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서울시의회가 폐지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서울시의회의 최호정 의장은 이번 소송 결과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자주권을 인정해 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해당 상임위 심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장은 또 "법원이 관련 절차 진행을 인정한 만큼 주민발안조례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가는 것은 의회의 책무"라며 "오는 11월 정례회에서 교육위가 이 폐지조례안을 심사해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인권보장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려주도록 적극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교육위에서 가결되면 연내에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공대위를 이끈 전교조 서울지부는 서울시의회를 향해 "엄중히 경고한다"며 "서울시의회가 이번 판결을 핑계로 다시 주민발의안을 심의해 자신들이 폐지시킨 조례를 또 폐지하겠다고 한다. 부관참시도 아니고 개탄스럽기 이를 데 없다"고 비난했다.

공대위는 "아쉽지만 이번 재판을 통해 학생 인권이 갖는 사회적 의미가 환기된 것만으로도 소중한 과정이었다"며 "현재 대법원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의 위법성을 다투고 있고 국회에서는 학생인권법을 제정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의 인권 문제를 더 이상 자신들의 정쟁 수단으로 쓰지 말아달라. 그 시간에 서울 의료 위기에 더 힘을 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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