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제4인뱅, 11월까지 심사기준 마련"[일문일답]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2일 은행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제4 인터넷은행의 예비인가 절차를 올해 하반기 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에서 '금융위 월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제4 인뱅의 실효성 지적에 대해 "기본적으로 은행에 경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분야를 특화로 인가 기준을 만들지는 더 분석하고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를 위해 은행 경쟁도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며 "늦어도 11월까지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이후 예비인가 신청 접수 등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요지이다.

-제4인뱅 인가와 관련해 현재 인뱅들이 금융권에 혁신을 가져왔다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영업으로 기존 은행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비판도 있다.

"지금 은행 산업 자체가 다소 경쟁이 조금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은행에 경쟁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어떤 분야에 특화된 인터넷은행을 만들 거냐 등의 부분은 인가 기준을 만들고 더 분석하고 의견을 듣고 공개하도록 하겠다. 현재 은행권에 대해서 경쟁도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평가 결과를 감안해서 늦어도 11월까지는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이후 예비인가 신청 접수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하겠다."

-스트레스DSR 2단계 시행 이후 가계대출 동향을 봤을 때 정책에 효과가 있다고 보는지.

"9월 대출 실적과 관련해 제가 보고받은 것은 5영업일까지인데 약 1.1조원 늘었다. 그중 은행 쪽만 비교를 해보니 5영업일 기준으로 9월 증가폭이 8월 대비 절반 정도 수준이다. 5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숫자이지만, 9월에 분명히 조금 (규제)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판단된다.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계속 모니터링하겠다."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 이후 그 처리를 놓고 현 경영진의 거취를 포함한 책임론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은행, 우리금융지주 관련 사고가 반복되는 데 대해서는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금융위원장으로서도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현재 우리금융지주나 은행 경영진도 이번 금융사고와 관련해 아마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금감원 검사와 함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 현 경영진 거취와 관련해선 우리금융 이사회, 주총이 판단할 사안이다."

-지난 3월 합병가액 산식에서 비계열사를 제외하면서 계열사를 제외하지 않았던 이유는 합병가액을 주가로 하지 않았을 때 지배주주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진다고 판단해서였다. 현재는 계열사를 산식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한 이유가 무엇인가.

"당시 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에는 오히려 기준이 되는 가격이 없으면 대주주가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어서 비계열사 부분부터 먼저 시작하자는 결론을 내고 시작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기준이 되는 가격을 하나로 정해놓는 것이 오히려 공정한 가액을 찾아가는 데 제약 요인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로 봐서도 현재 방식은 약간 근거가 약하다."

-우리금융 관련해서 최근에 보험사 인수하면서 금감원장이 자본 적정성 부분에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고, 금융당국과 충분한 소통이 없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냈는데 혹시 금융위원장도 같은 입장인가.

"인가 신청이 저희에게 들어오면 법령이 정한 절차가 있다. 금감원에서 1차적으로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금융위에서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다.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가지고 있는게 아니다.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다."

-가계대출 잡히지 않으면 추가규제를 적기에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이 적기 도입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정량적인 기준을 가지고 가계대출 규제를 운용하기는 어렵다. 정량 기준만으로 우리가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량과 정성을 종합적으로 볼 것이다."

-은행권 가게대출 규제와 관련해 2금융권 풍선효과 우려가 있다.

"2금융권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아직까지 저희들의 눈에 띄는 모습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오늘 한국은행 보고서 보면 수도권 부동산 과열이 내년 이후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견해도 나왔는데 중장기적인 전망 어떻게 보고있나.

"어차피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이 수요와 공급이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지난 8.8 대책을 통해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저희가 발표했다. 수요 쪽으로는 지금 대출과 관련해 투기적인 부분을 제어하는 등 대출관리를 타이트하게 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 공급은 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 전까지 저희들이 대출 관리를 하며 정책적 조화를 통해 효과를 이루게 할 것이다."

-가계부채 급증세와 부동산시장 상승과 관련해 정책대출 영향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나.

"신생아 특례, 취약계층과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등 정책 목적과 약속은 지켜나가야 한다. 다만 늘어나는 속도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하다면 제어해 나갈 것이다. 이런 방향에 대해선 부처 간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내년 3월 말에 공매도가 정말로 재개되는지, 부분 재개 또는 전체 재개인지 말해달라. 또 MSCI 선진시장으로 편입하기 위한 주요 허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우선 공매도는 내년 3월 말에 전체 재개하는 걸 목표로 법도 바꾸고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은 우리 자본시장 선진화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로 접근하고 있지 않다. 기업 밸류업이라든지 전체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방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정책 추진 과정에서 그 결과로써 요건이 충족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집값을 대출로 잡는다는 지적이 있다.

"주택 공급보다는 대출에 따른 (수요) 영향이 더 빨리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대출로 잡는다는 것은 한정해서 보는 것이고, 공급과 대출관리가 결국 같이 가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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