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외국인 6000만명 방일 목표…과부하 대비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이 방일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인 입국 심사 도입을 추진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2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2030년 방일 외국인 6000만명·소비액 15조엔(약 140조8000억 원)을 목표로 내걸고 있다. 지난해 약 2500만 명에서 2배나 방일객이 늘어나면 업무 부담이 커져 취업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등의 수속이 정체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2030년을 목표로 외국인의 무인 입국 심사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일본을 입국할 때 일본인만 무인 자동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은 심사관이 대면 심사해 최종 판단하고 있다.
새롭게 도입하는 시스템은 외국인이 입국 목적, 체류하는 곳 등을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고한 후 법무성 입국 관리국에 사전 인증 받는다. 2030년에는 일본 공항에 전자동심사단말기(가칭)가 설치된다. 이를 이용해 얼굴 인증, 지문 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 무인으로 입국할 수 있게 된다.
방일 외국인 무인 입국 심사 대상국은 한국 등 비자 면제 대상국이다. 일본 입국 외국인의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지금 일본 당국은 공항 등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심사관이 직접 주의 인물 리스트와 비교해 문제가 없는 외국인 여권에 입국 허용 스티커를 붙여주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이 무인 입국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입국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등을 살펴볼 새로운 시스템도 필요하다.
신문은 이러한 수상한 인물 입국 방지 대책은 이미 도입하기로 결정돼 있다고 전했다. 외국 공항 항공사 측에 탑승 예정인 승객의 이름 등 리스트를 받은 후, 법무성 입국 관리국이 블랙리스트와 비교한 후 문제가 있다면 미리 탑승을 거부하겠다고 항공사 측에 요구하는 구조다.
법무성 입국 관리국은 새 시스템 개발 등 인재 채용에도 나서고 있다. IT 실무 경험이 있는 인재를 올 가을 채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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