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석 연휴에 문 여는 8000개 동네 병·의원 지원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재혁 기자 = 당정은 12일 추석 연휴 기간 의료대란에 대비하고자 8000개 동네 병·의원이 문을 열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가 재정을 투입해 응급실에 필요한 의사·간호사 약 400명도 새로 뽑기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당정은 추석 응급 의료체계를 유지하고자 오는 25일까지 추석 연휴 비상응급주간을 운영하고,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연휴 기간 응급실과 문 여는 의료기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건강보험 수가 지원도 이뤄진다.

응급의료센터가 필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사·간호사를 더해 400명 가량을 신규 채용할 수 있는 예산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연휴기간 8000여개 동네 병·의원이 문을 열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지역 필수 의료체계 개선 방안도 내놨다.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고자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연속 근무 시간 단축 시범 사업을 확대한다. 전공의 복귀 상황과 시범사업 상황, 의료계 의견 등을 반영해 추가 지원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계획이다.

전공의에 대한 수련 수당 지급 확대 이외에 처우 개선 강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과도한 사법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 권리 구제를 위한 의료분쟁 제도 개선도 함께 살펴보기로 했다.

당정은 앞서 발표한 의학교육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한다. 이 방안에는 2030년까지 약 5조원을 의학교육에 투자하는 계획이 담겼다.

이에 기반한 의대교수 채용을 위한 절차가 각 대학에서 시작될 예정이며, 의대 건물 리모델링도 내년 초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당정은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 필수의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역량 결집에 나선다. 지역 주도의 대학 지원 플랫폼인 라이즈 체계에 기반해 학생들이 지역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신속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위해 함께 의료단체 설득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결과 브리핑에서 "가능한 추석 전까지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시키고자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일부 의료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고, 국내 15개 의료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독려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야당에서 기대하는 바의 성과만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이고, 현재 의료공백 사태를 방지하고, 의료인력 양성, 필수 의료체계 개선 등에서 뜻을 같이할 의료기관·단체가 준비돼있다 판단한다"고 말했다.

'추석 전에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해도 연휴 기간 의료공백 해소가 어렵지 않느냐'는 취지로 묻자, 김 정책위의장은 "추석 전 출범을 못 하는 것과 응급의료체계 구멍이 있다는 것은 다른 의미"라고 답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의료단체가 몇 곳이고, 추석 전 출범이 가능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주요 단체가 있고, 야당만 협조한다면 얼마든지 출범이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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