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의료, 의사 전유물 아냐…노동시민사회 포함한 개혁특위 구성해야"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양대노총이 노동시민사회 인사들을 포함한 범국민적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2일 공동성명을 내고 "의료는 의사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여야의정협의체가 아닌 사회구성원이 참여하는 의개특위를 구성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2026년 의대증원을 포함한 모든 사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여야의정협의체를 제안했으나, 의료계는 2025년 증원을 백지화하지 않는다면 수용할 수 없다고 몽니를 부리며 기득권 지키기에만 급급하다"며 "의사단체가 국민과 환자의 불안을 등에 업고 무리하게 주장하는 의대 증원 제로베이스로의 후퇴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의사 수 부족이 초래하는 문제는 수십년 간 보건의료제도전반에 나타났던 것으로 의사 수 증원은 오랜 숙원과제지만 그동안 의사 집단의 세력 과시에 번번히 정책들이 무력화됐다"며 "지금도 정부와 국회는 의료계만을 바라보며 뭐든 들어줄테니 협의테이블에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게 정상적이냐"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료는 사회구성원 전체가 공유해야 하는 공공재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의료의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의료를 이용하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참여해 왜곡된 의료시스템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며 "국회는 조속히 노동시민사회를 포함한 사회구성원이 참여하는 의료공공성 회복 및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의개특위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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