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트럼프 안보보좌관 "韓 등 동맹국이 美기업 불공정 대우"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 국가안보 수장이 한국을 비롯한 동맹의 자국 기업 '불공정 대우'에 불만을 표시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0일(현지시각) 더힐에 공개된 '정치권이 미국 기업을 위해 나서야 한다(Washington must go to bat for American tech)' 제하 기고문에서 이런 불만을 내놨다.

그는 "미국 기업, 특히 기술 개발 분야 기업은 해외에서 보호주의 정책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적국과 동맹국 양측 모두로부터 그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기고문에는 한국의 이름도 명시됐다. "미국과의 중요 디지털 무역 파트너 국가와 일본, 한국, 브라질, 튀르키예(터키) 같은 동맹국조차 자국 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 기업을 방해하려 든다"라는 것이다.

특히 그는 "자국 기업에 이점을 주는 법과 규정의 시행은 근시안적이고 세계 경제는 물론 안보에 해를 미친다"라고 했다. 이에 해당하는 각국의 법과 규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이와 관련,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지난해 말 한국 정부의 플랫폼법이 미국에 해가 된다는 취지의 기고문을 역시 더힐에 게재한 바 있다. 이번 기고문 역시 크게 맥락이 다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의 가장 큰 기술 혁신 기업은 이런 적대적인 경제 환경을 스스로 헤쳐 왔다"라면서도 "이런 방임 모델은 더는 유지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맥락에서 "미국 정부는 이런 비시장적 규제에 공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특히 디지털 인프라 분야는 장기적으로 국가안보적·경제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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