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출연기관 해제된 tbs, 시의회 상임위 소관 기관서도 삭제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tbs(교통방송)가 11일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지정 해제된 데 이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기관에서도 빠졌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기관에서 tbs를 삭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tbs 사안은 시의회에서 다뤄지지 않게 됐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이날 tbs를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지정 해제한다고 행정 고시했고 이에 따라 tbs는 민간 비영리법인이 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기 의원(강남3·국민의힘)은 "행안부가 오늘 출연기관 지정 해제를 함으로써 서울시민이 tbs에 세금 지원을 할 법적, 제도적 근거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며 "시민의 뜻을 올곧게 받들고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아껴 더 필요한 곳에 적절히 써야 한다는 서울시의회의 굳은 의지의 결과물이 드디어 완전한 결실을 보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용도가 불요불급하고 목적이 불분명하며 효과 불투명한 정책과 예산은 없는지 이른바 3불 원칙에 의거 면밀히 살피고 과감하게 변화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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