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증인데 응급실 가는 환자 13만원→22만원 내야"(종합)

[서울=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기자 = 정부는 경증환자 본인부담 인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는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평균 9만원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대란으로 응급실 내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중등증 이하 환자들의 응급실 이용 감소로 환자 수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오는 13일부터 경증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90%로 인상할 예정이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가는 경우에 본인부담 인상 적용을 받는 환자분들은 그동안은 평균적으로 13만원 정도를 부담했는데 한 22만원 정도로, 평균 9만원 정도 본인부담이 상승하게 된다"며,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하는 분들은 이전에는 한 6만원 정도 부담을 하다가 한 10만원 정도 부담을 하게 돼서 약 4만원 정도 비용이 상승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공공보건정책관은 "다만 이것은 질환의 경증도, 중증도에 따라서, 또 질병 특성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참고, 평균이라는 것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날 15개소의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약 20개소가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 현장에 투입된 250명의 군의관은 업무 관련 교육을 받고 있으며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는 군의관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의료 공백 기간 응급환자가 342만87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지만 응급환자 1000명당 사망자는 전년 동기 0.9명 늘어난 6.6명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사망자 수는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2만8123명, 2024년 같은 기간에는 2만7176명으로 소폭 감소했다"며 "또 경증환자 사망은 2023년 553명에서 2024년 484명으로 줄었다"고 했다.

이어 "올해 응급실 내원환자 중 사망자 수는 거의 변동이 없음에도 사망률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국민들이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 중등증과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이 감소해 분모에 해당하는 응급실 내원환자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라는 학계의 판단이 있다"고 설명했다.

응급실 운영 현황을 보면 11일 기준 전체 409개소 중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은 404개소로 전날과 동일하다. 응급실 내원환자는 9일 기준 1만6239명이며 평시 대비 91%, 경증 및 비응급 환자는 평시 대비 80% 수준이다.

10일 정오 기준 전체 응급의료센터 180개소 중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102개소다.

정 실장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는 우선 문을 연 동네 병·의원이나 가까운 중소병원 응급실을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15~18일 추석 연휴에 831개소가 휴일 진료를 할 예정이다. 이중 183개소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 내내 진료를 한다.

정치권에서 제안한 여야의정협의체에 대해선 "정부는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 이미 적극 공감한 바 있다"며 "의료계에서도 협의체 제안에 조속히 화답해 대화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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