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어떤 경우라도 정부 예산 통과 막아라"[2024美대선]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비시민권자의 투표를 막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단기 정부 예산 지출을 봉쇄하도록 공화당 하원의원들에게 요구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유권자 등록 때 시민권 보유를 입증하도록 한 미 유권자자격보장법 통과와 내년 3월까지 정부 예산 지출 승인을 연계시켰다. 새 법안은 각 주가 비시민권자의 투표를 차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방 선거에서 비시민권자의 투표 참여는 기존에도 금지돼 있다. 또 비 시민권자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많이 투표에 참가한 사례도 지금까지 없다.

법안과 예산 지출 연계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 예산 지출이 봉쇄된다.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 선거 보안이 “완벽하게 보장되지 않으면” 공화당 의원들이 단기 예산 법안이 “어떤 방식으로도”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썼다. 트럼프는 2019년 대통령 당시 역대 최장의 정부 봉쇄를 주도한 적이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와 예산안 연계에 반발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적지 않아 법안이 통과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하원에서 통과돼도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 총무는 존슨 의장의 벼랑 끝 전술에 반대했다. 그는 “정부 봉쇄는 어떤 경우라도 잘못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투표 자격 인증 요구가 투표 등록을 위해 새 신분증을 만드는데 많은 비용이 들게 만들어 투표 참여를 방해하고 비시민권자의 투표 참여가 많다는 공화당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목적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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