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복되는 세수결손에 내년 예산안 새로운 추계모형 도입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내년도 예산안부터 개선된 세수추계 방식이 적용됐다. 정부는 개선된 세수추계 모형을 통해 내년도 세수의 정확도를 높이는 한편 지속적으로 개편 작업을 추진하면서 세수 오차율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세수추계 신뢰도 제고를 위한 추계 절차를 개선하고 대외협력 강화, 법인세 추계모형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새로운 추계 모델을 통해 어떤 식으로 세수를 예측하는 지 여부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19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세입 예산 추계는 전체기업의 매출액을 구한 뒤 상장사와 비상장사의 이익률을 추정해 실적을 예상, 소득공제·이월결손금 등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체 기업의 평균적인 실효세율을 도출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또 기업이 자사 상황에 유리한 방식을 임의로 택해 세금을 낼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절반을 미리 납부하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결산해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 현행 방식이다.

이렇다보니 경기 사이클과 기업의 세금 납부액이 실제 상황과 다르게 발생하기도 한다. 경기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을 때 전년 결산 세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면서 이득을 볼 수도 있지만 하강시에는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도 생긴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도 세입 예산 추계에는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을 나눠 법인세수를 예상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이 만든 세수추계 모델로 영업이익 추정을 통한 세수 정확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새로운 세수추계 방식은 상장사와 비상장사 과세표준을 각각 도출하고 단계적으로 국세통계를 적용하는 방식 대신 기업유형별 실효세율을 활용해 총부담세액을 전망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상장사의 경우 증권사 컨센서스를 감안해 영업이익 증감을 전망하고 비상장사는 회귀모형을 활용해 과세표준을 예상한 뒤 각각의 실효세율을 계산, 부담세액을 산출하고 이를 합해 기업 법인세 총부담세액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이 경기 상황에 맞는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선 법인세 중간예납 방식을 당해년도 상반기 가결산 납부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경기사이클과 기업의 세금 납부 기간을 통일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세수추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먼저 정부는 세수추계위원회의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국토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을 신규 민간위원으로 위촉해 자산시장 등 분야별 거시전망 논의를 강화하고시장 동향을 수시로 청취하기 위해 시장 자문단을 별도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정부 외 연구기관의 세수 전망치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세수 추계 결과에 대한객관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세수추계 모형 고도화를 위한 대외협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세수추계 모형 개선과 관련해 국제 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올해 연말까지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주요 모형 세수추계 방법론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세입예산안의 법인세 추계 모형으로 과거 5년간 세수를 재추계 한 결과 기존 추계 모형으로 추계했을 때 8.1% 오차율을 기록했던 수치가 5.2%로 낮아졌다"면서도 "새로운 추계 모델을 통해 어떤 식으로 세수를 예측하는 지 세수 추계 모형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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