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조원·복지부 3조원 예산 투자
의대 강의실·실험실 확충, 교원충원 등
대학병원 R&D 확대…교육혁신 500억원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의과대학 정원을 대폭 증원한 정부가 2030년까지 의학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약 5조원의 국고를 투자할 예정이다.
5조원은 울산광역시의 1년 예산 규모이자 제주 제2공항을 건설할 수 있는 액수로, 이 막대한 금액은 정원이 늘어날 32개 의대의 강의실, 실험·실습실을 구축하고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을 1000여 명 증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의대 교수·병원 관계자 등 다양한 의학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진행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5조원은 교육부 예산 2조원, 보건복지부 예산 3조원 등을 모두 합친 추정액이다. 다만 기한이 2030년까지기 때문에 투자 계획은 추후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다.
다만 내년에 투입될 예산은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된 상황이다. 교육부 6062억원, 복지부는 5579억원의 예산을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교육부 예산은 ▲사립의대 교육환경개선 자금 융자(1728억원) ▲국립대 의대 교수 인건비 지원(1445억원) ▲국립대 의대 시설 확충(1432억원) 등에 활용된다. 복지부 예산은 ▲전공의 수련교육 비용 지원(3089억원) ▲의사과학자 지원(867억원) 등에 절반 이상이 활용된다.
내년도 '시설 확충·교육환경개선 자금 융자'에 3236억원
오 차관은 "학생 교육 공간을 신속하게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거나 건물을 신축하는 방식이 될 예정이다.
특히 건물을 새로 짓는 등 긴 시간이 들어가는 공사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턴키)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오 차관은 설명했다.
강의실, 실험·실습실 등 교육 기본 시설이 우선 만들어질 예정이며 행정실, 학생자치시설 등 지원시설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는 단계적으로 확보한다. 더불어 첨단 기자재 지원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디지털 기술 기반 첨단 의학교육 기자재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학병원 R&D 적극 지원…미정복질환 극복에 투자
교육부는 국립대병원 교육·연구공간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해 내년에 829억원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연구역량 강화 목적으로 1678억원을 쓸 예정이다. 내년에만 2507억원이 대학병원 R&D 분야에 투입되는 것이다.
복지부 예산 중 701억원은 보건 R&D에 집중 투자된다. 미정복질환 극복, 필수의료 혁신 등을 연구하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를 본격화하면서다. 정부는 팬데믹, 초고령화, 필수의료 위기 등 국가의 보건 난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도전적 R&D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교육혁신을 위한 예산이 마련된 것도 주목할 점이다. 교육부는 획일화된 교육 과정을 타파하고 교육과정을 재설계해 우수 의료인력을 양성하도록 지원하겠다며 내년에 551억5000만원 예산을 마련했다.
각 대학이 학교의 강점, 지역 여건, 학생의 수요 등을 고려해 지자체와 함께 교육혁신 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면 교육부가 이에 대한 심사를 거쳐 재정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지원 규모는 차등으로 결정된다.
교육부는 캐나다의 노던 온타리오 의대에서 실시하는 '지역사회 의료', 미국 제퍼슨 의대에서 실시하는 '소도시 가정의학과 실습' 등을 교육 계획 예시로 들며 대학과 지역이 공존하는 교육을 의대가 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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