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파주, 평택, 안양, 부천, 하남 등 6개 시군 선정
경기도청사.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 '위반건축물 관리·정비 실적 평가'에서 고양시가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매년 31개 시군의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및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정비 및 예방활동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해 시상한다.
위반건축물 관리평가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행정처분·이행강제금 등 실적을 시군 교체 평가하고, 실태조사·예방활동 등 시책을 경기도가 평가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시군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고양시는 가장 배점이 높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실적 등 정량적 평가와 '가설건축물 설계도서 무상제공 서비스', '소규모 건축물 기술지도 및 자문 서비스' 등 정성적 시책 모두 높게 평가받았다.
파주시는 위반건축물 정비실적과 건축사 업무대행 확대 시행, 평택시는 위반건축물 관련 조례 개정, 안양시·부천시·하남시는 건축사 무료상담을 실시해 우수 시군에 이름을 올렸다.
도는 1~3위(고양, 파주, 평택)는 기관 표창하고, 선정된 6개 모든 시·군 담당자는 유공 표창할 계획이다.
또 이번 평가에서 선정된 우수 시책을 시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 도출된 제도적 문제점 등은 합리적으로 제도 개선할 예정이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군의 단속의지와 관심을 촉진해 위반건축물 조치와 함께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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