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내 강력한 방위업체 건립도 투자 부족으로 실패
![[AP/뉴시스] 폴란드 보유의 미국산 F-16 전투기들이 이 나라의 국군의 날 퍼레이드에 참여하고 있다.](https://img1.newsis.com/2023/08/15/NISI20230815_0000416378_web.jpg?rnd=20230815233303)
[AP/뉴시스] 폴란드 보유의 미국산 F-16 전투기들이 이 나라의 국군의 날 퍼레이드에 참여하고 있다.
[브뤼셀=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미국에서 거의 3분의 2를 사오는 등 자체 방위 장비들을 너무나 많이 유럽 바깥 외국에서 사오고 있다고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9일 공개한 EU 경쟁력강화 보고서에서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능할 수 있는 공동의 군사 프로젝트에 대한 충분한 투자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미국 투자의 극히 일부만으로도 가능한데도 유럽 자체 연구개발 시설을 통한 군사력 현대화도 하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에서 드라기는 "유럽은 공동의 자원들을 허비하고 있다. 우리는 집단지출 능력이 큰데도 이것을 회원국과 EU 내의 다수 기관들을 통과하면서 희석되고 만다"고 말했다.
그래서 강력한 방위업체를 유럽 안에 만들기 위해 적절하게 투자하는 것에 늘 실패한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중반부터 2023년 중반에 걸쳐 EU 방위분야 주문의 63%가 미국 기업에 이뤄졌으며 여기에 15%가 또다른 비 EU 기업에 주어졌다.
2022년 한 해 동안 EU 27개 회원국 전체의 방위 연구개발 예산은 107억 유로(118억 달러 15.8조원)로 총 예산의 4.5%에 불과했는데 미국은 1400억 달러(188조원)로 총 국방예산의 16%에 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가능할 수 있는 공동의 군사 프로젝트에 대한 충분한 투자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미국 투자의 극히 일부만으로도 가능한데도 유럽 자체 연구개발 시설을 통한 군사력 현대화도 하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에서 드라기는 "유럽은 공동의 자원들을 허비하고 있다. 우리는 집단지출 능력이 큰데도 이것을 회원국과 EU 내의 다수 기관들을 통과하면서 희석되고 만다"고 말했다.
그래서 강력한 방위업체를 유럽 안에 만들기 위해 적절하게 투자하는 것에 늘 실패한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중반부터 2023년 중반에 걸쳐 EU 방위분야 주문의 63%가 미국 기업에 이뤄졌으며 여기에 15%가 또다른 비 EU 기업에 주어졌다.
2022년 한 해 동안 EU 27개 회원국 전체의 방위 연구개발 예산은 107억 유로(118억 달러 15.8조원)로 총 예산의 4.5%에 불과했는데 미국은 1400억 달러(188조원)로 총 국방예산의 16%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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