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24일 인공지능기본법·디지털포용법 공청회 개최

[서울=뉴시스] 이재우 심지혜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인공지능(AI) 기본법 재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과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공청회에는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배경훈 LG AI 연구원장,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 최경진 인공지능법학회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AI기본법은 한동훈·이재명 대표간 여야 대표 회담에서 공감대를 이룬 법안이다. 두 대표는 당시 공동 발표문에서 "반도체 산업, AI산업,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법은 AI 산업 육성과 규제를 위한 뼈대 법안으로 꼽힌다.

AI의 건전한 발전 지원과 AI 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가 AI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안전한 AI 이용을 위해 생성형 AI 저작물에 워터마크를 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편, 과방위는 같은날 오전 10시 디지털 포용법 공청회도 개최한다.

디지털 포용법은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구성원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산업·국가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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