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수급 이기는 가격 없어…8·8대책 차질없이 시행"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흐름과 관련해 "수급을 이기는 가격은 없다"며 "8·8공급대책에서 약속한 내용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9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지난 8·8 주택공급확대방안 발표 이후 한 달을 맞아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주택시장 가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근본적 해결법은 장기적, 지속적으로 좋은 주택이 꾸준히 공급된다는 믿음을 드리고 실제로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 장관은 8·8대책과 관련해 "(금융당국에서 발표한) 8·21 가계부채관리방안은 당장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과 함께 수요를 규제하는 내용이었기에 시장 참여자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많았을 것"이라며 "(이와 달리 국토부가 발표한) 8·8 공급대책은 장기적으로 수도권 내 좋은 위치에 좋은 품질의 주택이 꾸준히 공급된다는 약속을 드리는 대책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책에 의해 시장에 (주택이) 공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를 염두에 두고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판단할 것이기에 (대책 발표 후) 한 달 정도 지나면 (그 영향을)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8·8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공급대책을 발표한 8월 둘째 주 당시 한국부동산원 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32%로 최근 주간동향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이후 0.28%, 0.26%에 이어 지난주에는 0.21%까지 떨어지는 등 상승세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다"며 "또 8월 둘째 주를 정점으로 해서 주간 단위 거래량 역시 오름세가 어느정도 둔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둔화가 정부 대책 발표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8월 여름철 비수기에 따른 계절적 영향인지 등은 속단하기 어렵지만 어느 정도 분위기는 진정되고 있다는 느낌"이라며 "다만 시장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도 같기에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는 계속 예의주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8·8대책 이후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대책 발표 이후 한 달 동안 재건축·재개발 특례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통상 14년 정도 걸리는 정비사업을 6년 정도 단축할 계획"이라며 "올해와 내년 중 비아파트 공공신축매입을 통해 11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벌써 10만3000가구가 신청했다. 이중 심사를 통해 최소 50% 정도는 약정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에 올해 목표인 5~6만가구는 수월하게 약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 중 미분양을 우려해 착공을 미루고 있는 필지가 50곳 정도 되는데, 준공 1년이 지나도 미분양이 되면 LH가 매입해주겠다고 발표한 뒤 지난주 말까지 총 23개 회사 27개 필지, 호수로는 총 3만6000가구 중 절반 이상인 약 1만9000가구가 신청했다"며 "지방 미분양 역시 CR리츠 수요가 5000가구 정도 있었는데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올해 공개된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총 3만7000가구 수준이고 내년은 4만9000가구 수준이다. 이중 임대주택을 제외한 정비사업 물량만 보더라도 올해 2만6000가구, 내년 3만3000가구가 예정돼 있다"며 "이는 10년 평균 정비사업 물량(2만가구)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이기에 시장 참여자들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후 이어진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에서 박 장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을 진단해달라는 질문에 대해 "현재 서울과 경기도 인기지역 내 신축 아파트 위주로 (집값이 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지방은 침체로 인해 미분양이 많이 쌓여있고,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인기 지역이 아닌 곳은 가격이 급등할 정도 상황은 아닌 지역이 많다"면서 "현재의 시장은 IMF 극복을 위해 많은 통화량이 들어갔던 노무현 정부 시절, 그리고 코로나와 공급부족이 맞물린 문재인 정부 때 (집값 상승세)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등 수도권의 가장 큰 집값 급등 요인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는 "신생아특례대출의 경우 사실 아직 소득요건 완화(부부합산 1억3000만원→2억원)는 실행도 안하고 있고, 정책자금이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정책자금으로 살 수있는 주택은 인기지역에서는 많지 않다"며 "전반적으로는 전세사기 때문에 빌라 전세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파트에 수요가 쏠리면서 아파트 전세가격이 많이 오르기 시작했고, 그게 인기지역 신축아파트 매수세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다. 다만 시장은 복합적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하나의 원인을 치료하면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소득 대비 어느 정도가 적당한 수도권 집값이라고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가에 사는 경우는 다르겠지만 임차인의 경우 학계의 연구를 보면 보통 자기소득의 30%를 마지노선으로 생각한다"며 "전세든 월세든 자기 소득 대비 30% 이상을 쓰는 경우 너무 과다한 지출이기 때문에 정부가 보조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주택 업계에서 통용되는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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