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정부 가계부채 관리 기조 확실…필요시 추가 조치"(종합)

[서울=뉴시스] 최홍 김형섭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국내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설파하며 가계대출에 대한 고강도 관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만약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대출규제와 관련해 추가 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현재 진행되는 은행 대출제한 조치는 정부가 획일적으로 규제를 할 수 없는 만큼 은행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8월 가계대출 증가세는 조금 오를 것으로 보이지만, 9월 지표부터는 증가세가 조금씩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도입을 연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지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등 적합한 정책 조합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가진 가계부채에 대한 일관된 입장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하향시켜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안정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라며 "가계부채 부담이 누적되면 거시경제에도 부담을 주고 주택시장 금융시장 부분에도 불안요소가 되는 만큼 악순환이 유발되지 않게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정부 출범 이후에 가계부채 비율이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 돼왔다"며 "어느 정도 기준금리 올린 영향도 컸지만 최근 수십 년간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진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최근 정부의 리스크 관리는 안정되는 성과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 들어 주택시장이 수도권 중심으로 가격 오르면서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그래서 다시 한번 긴장감을 갖고 고삐를 잡아나가야 되곘다는 생각에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DSR을 시행하면서 수도권에 대해 조금 더 강한 기준을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부분을 잡지 않으면 결국은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고, 가격이 오르면 서민·무주택자분들한테 부담과 피해가 간다"며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얘기들이 나오지만 전체적 흐름에서 봤을때는 우리 경제와 국민들이 함께 인식을 같이 하고 가야될 방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에 이런 방향에 따라 제도적인 강화도 있었고 은행 차원에서도 자체적으로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다"며 "지금은 가계대출 적극 관리해야 할때이지만 방식에 있어서 정부가 과거처럼 획일적인 기준을 갖고 통제하거나 기준을 정하기보다는 개별 은행들이 각 회사의 리스크 수준, 차주의 특성 등을 스스로 평가해 투기적 수요 부분을 먼저 제한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조치도 갭투자, 다주택자, 대출 등 투기적 성격 대출을 최대한 관리하는 노력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정부가 획일적 기준 정할 경우 개별적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기 어려워 오히려 국민 불편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주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은행 등 금융사들이 현장 창구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맞는 방식으로 개별의 어떤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 위원장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는 확고하다"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이 계속해서 과열되고 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준비하고 있는 추가적 관리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책임갖고 가계대출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며 "국민들도 감당 어려운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하기 보다는 상환능력에 맞게 운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추가대책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의에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있다"며 "기본적으로는 DSR 부분, 상환능력에 맞춰 대출 받아야 한다는 기조를 확대하고 내실화한다는 방향으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가 은행에 책임을 전가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은행들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가계대출을 줄여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은행들이 고객을 가장 잘 알고 있을뿐더러, 각 회사 상황에 맞는 조치들을 해나가는 것이 금융회사 운영의 선진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트레스DSR 2단계를 연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소상공인 지원, 부동산 사업성 평가 등이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정책조합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며 "스트레스DSR 연기로 가계대출이 늘었다는 점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지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선 우려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향후 가계대출 지표와 관련해선 "6~7월 거래량이 많았던 부분이 8월 지표에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며 "9월은 스트레스DSR 2단계 영향이 일부 작용돼 8월보다는 증가세가 둔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신용대출 등 풍선효과 우려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대출 수요가 옮겨가는 것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가계대출 관리 늦어져도 실수요자 부담 없겠다고 한 점에 대해선 "아무래도 현장에 실수요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은행 차원에서 그런 점을 고려해야 하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전체 흐름으로 보면 금감원장 말씀이나 저나 인식에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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