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조사1국장 징계 요구에…진화위원장 "심각하게 보지 않아"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 야당 추천 위원들이 국가정보원(국정원) 출신 조사1국장에 대해 징계의결 요구를 요청한 사안에 대해, 김광동 위원장이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은 6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6차 위원회에서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과 군경에 의한 희생을 3대3 숫자적 균형을 맞추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느냐'를 심각하게 봤다"며 "진실규명 과정에서 당사자 사람들간의 균형을 맞추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심각하게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야당 추천 위원들은 조사1국장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요청서를 김 위원장에 전달했다. 요청서에서 위원들은 "황 국장이 조사관들에게 군경에 의한 희생 사건과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사이의 숫자적 균형을 맞춰달라는 취지로 교육하면 조사관으로서는 군경에 의한 희생 사건에 대해 소극적으로 조사할 수밖에 없다"며 징계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당시에 있었던 교육자료와 관련 취지의 당시 설명을 봤다"며 "교육자료나, 당시 맥락의 취지에서나 그것이 적대세력 사건과 군경사건의 숫자적 균형을 맞추라는 (내용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전쟁의 수많은 민간인 희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는 보도연맹과 거창사건, 노금리 사건 세 가지가 언급돼 있다"며 "빨치산이나 기독교희생, 인민군 학살 등 수많은 희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 침략자가 저지른 민간인 희생에 대해서는 일체 특정된 바가 없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만 담겨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런 식의 교과서 내용은 부적절하고, 사건 규명에 있어서도 참고인 진술, 객관적 진술의 균형을 맞춰서 규명해야지, 일방적 내용만 듣고 사건을 봐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담겨져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후 해당 발언에 대한 전체 녹취록 제공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으면 누구나 조관적인, 혹은 앞뒤에 따다 붙인 내용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녹취록 전체를 파악해 판단하고 후속조치가 필요하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추천 위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상희 위원은 "징계 요구서에 국회에서 발언들을 넣었다. 그건 변명"이라며 "사건을 판단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출하냐. 중요한 사건의 앞뒤 맥락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여당 추천 위원들은 직원 징계에 관한 건은 사무처 절차를 거쳐 처리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나 야당 추천 위원인 이상훈 상임위원은 "조사1국장에 대한 징계는 다른 직원에 대한 징계와 다르게 징계권자가 위원장이 아니라 중앙징계위원을 거쳐야 한다. 위원장은 징계 요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무처에서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재반박했다.

야당 추천 위원들과 위원장 간의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 위원장이 비공개 회의 내용의 언론 유출을 위법조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상희 위원이 "자기 조직에서 발생하는 불법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조직의 문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무슨 근거로 불법이라고 하냐. 재판관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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